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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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세제개편안 ‘전면 재검토’ 지시… “증시 위축·ISA 손질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세제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이다. 시장 친화적 보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손승종 기자 ·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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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항목과 ISA 관련 세제를 다시 들여다보라고 지시했다. ‘주가를 누르는’ 효과를 낳을 수 있는 설계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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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투자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자칫 자금의 국내 증시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세수 기반 확충과 과세 형평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ISA는 서민·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절세 계좌다. 이 제도의 혜택이 축소될 경우 제도 취지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재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재검토 지시로 개편안의 국회 제출 일정과 세부 항목이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세수와 형평이라는 원래 목표와 시장 영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으로 남는다.

華橋時報는 세제 논의를 특정 진영의 구호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균형이라는 잣대로 본다. 한국에서 투자하고 사업하는 화인 가계에게 자본과세와 절세계좌의 향방은 곧 생활 재무의 조건이 된다. 우리는 쟁점의 양면을 나란히 전한다.

李在明令「全面重審」稅制改革案 憂「壓抑股市、動搖ISA」

韓國總統李在明指示全面重審政府稅制改革案。背景為憂慮改革案恐壓抑股市,並損及個人綜合資產管理帳戶(ISA)等資產累積制度之本旨。市場友善之補強能否落實,備受矚目。
本報記者 孫承宗 ·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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據경향신문等,李在明就政府所擬稅制改革案中恐加重股市負擔之項目及ISA相關稅制,指示重新檢視。意即恐生「壓低股價」效果之設計,有重審必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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爭點在於,對投資人加重課稅恐反促資金撤離國內股市。政府以擴充稅基與課稅公平為由,惟市場憂慮「投資心理受挫」之聲甚高。

ISA為助庶民、中產累積資產之節稅帳戶。若其優惠縮減,恐動搖制度本旨之聲浮現,據傳因而納入重審對象。

重審指示使改革案之國會提交時程與細部項目調整之可能升高。惟如何在稅收與公平之原目標,與市場衝擊之間取得平衡,仍為關鍵。

華橋時報以制度設計之平衡、而非特定陣營之口號,看待稅制討論。對在韓投資、經營之華人家庭而言,資本課稅與節稅帳戶之走向即為生活財務之條件。我們並陳爭點之兩面。

李在明令「全面重审」税制改革案 忧「压抑股市、动摇ISA」

韩国总统李在明指示全面重审政府税制改革案。背景为忧虑改革案恐压抑股市,并损及个人综合资产管理帐户(ISA)等资产累积制度之本旨。市场友善之补强能否落实,备受瞩目。
本报记者 孙承宗 ·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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据경향신문等,李在明就政府所拟税制改革案中恐加重股市负担之项目及ISA相关税制,指示重新检视。意即恐生「压低股价」效果之设计,有重审必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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争点在于,对投资人加重课税恐反促资金撤离国内股市。政府以扩充税基与课税公平为由,惟市场忧虑「投资心理受挫」之声甚高。

ISA为助庶民、中产累积资产之节税帐户。若其优惠缩减,恐动摇制度本旨之声浮现,据传因而纳入重审对象。

重审指示使改革案之国会提交时程与细部项目调整之可能升高。惟如何在税收与公平之原目标,与市场冲击之间取得平衡,仍为关键。

华桥时报以制度设计之平衡、而非特定阵营之口号,看待税制讨论。对在韩投资、经营之华人家庭而言,资本课税与节税帐户之走向即为生活财务之条件。我们并陈争点之两面。

President Lee Orders 'Full Review' of Tax-Reform Bill, Citing Stock-Market and ISA Concerns

President Lee Jae-myung ordered a full review of the government's tax-reform bill, amid concern it could depress the stock market and undercut the purpose of asset-building schemes such as Individual Savings Accounts (ISAs). Whether market-friendly revisions follow is now in focus.
By Son Seung-jong ·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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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Kyunghyang Shinmun and others, Lee directed officials to re-examine items in the bill that could burden equities, along with ISA-related taxation—signaling that designs liable to 'press down share prices' need another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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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ssue is that heavier taxation of investors could spur capital to flee the domestic market. The government cites broadening the tax base and fairness, but market voices worried loudly about a chill on investment sentiment.

ISAs are tax-advantaged accounts meant to help ordinary and middle-class savers build assets. With warnings that trimming their benefits would shake the scheme's intent, they were reportedly folded into the review.

The review order raises the odds that the bill's parliamentary timetable and specific provisions will be adjusted. The crux remains how to balance the original goals of revenue and fairness against market impact.

Hwagyo Sibo views tax debates by the yardstick of balanced design, not any camp's slogan. For Chinese households investing and doing business in Korea, the direction of capital taxation and tax-saving accounts is a condition of everyday finances. We present both sides of the issue side by side.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Kyunghyang Shinmun·Yonhap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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