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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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시간 노동 특구” 언급… “일할 의지, 제도가 막아선 안 돼”

김정관 관계자가 이른바 ‘장시간 노동 특구’ 구상을 언급하며 “일할 의지를 제도가 막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유연화 기대와 과로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손기요 기자 ·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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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에 따르면, 김정관 씨는 특정 산업·지역에 한해 근로시간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특구’ 형태의 구상을 피력하며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제도가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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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은 근로시간 유연화를 둘러싼 오랜 논쟁을 다시 불러왔다. 산업 현장의 인력·납기 사정에 맞춰 제도를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과, 과로와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는 반론이 팽팽히 맞선다.

노동계는 ‘특구’라는 형식이 사실상 규제 완화의 우회로가 될 수 있다고 경계한다. 반면 일부 업계는 인력난 속에서 유연 근로의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고 본다.

제도 설계의 핵심은 유연성과 건강권 보호의 균형이다. 유연화가 필요한 영역과 반드시 지켜야 할 한계선을 어떻게 나눌지가 향후 논의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華橋時報는 노동 정책을 노사 어느 한쪽의 구호가 아니라 제도의 균형이라는 잣대로 본다. 한국에서 일하는 화인 노동자와 소상공인에게 근로시간 규제의 변화는 곧 생계와 건강의 조건이 된다. 우리는 쟁점의 양면을 나란히 전한다.

金定官提「長工時特區」 「有意工作,制度不應阻擋」

金定官相關人士提及所謂「長工時特區」構想,稱「不應以制度阻擋工作意願」。彈性化之期待與過勞之憂慮同時浮現。
本報記者 孫基堯 ·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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據경향신문,金定官表示願就特定產業、地區彈性適用工時規範之「特區」形式構想,並以「不應以制度阻擋欲工作之意願」之意發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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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言重啟圍繞工時彈性化之長年爭論。一方主張應配合產業現場之人力、交期彈性化制度,一方則反論憂慮過勞與健康權受損,雙方僵持。

勞方警戒「特區」形式恐實為鬆綁規範之迂迴路。反之部分業界認為,人力荒下應擴大彈性工時之選項。

制度設計之核心,在於彈性與健康權保護之平衡。如何劃分須彈性之領域與必守之底線,料為後續討論之關鍵。

華橋時報以制度之平衡、而非勞資任一方之口號,看待勞動政策。對在韓工作之華人勞工與小商戶而言,工時規範之變化即為生計與健康之條件。我們並陳爭點之兩面。

金定官提「长工时特区」 「有意工作,制度不应阻挡」

金定官相关人士提及所谓「长工时特区」构想,称「不应以制度阻挡工作意愿」。弹性化之期待与过劳之忧虑同时浮现。
本报记者 孙基尧 ·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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据경향신문,金定官表示愿就特定产业、地区弹性适用工时规范之「特区」形式构想,并以「不应以制度阻挡欲工作之意愿」之意发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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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言重启围绕工时弹性化之长年争论。一方主张应配合产业现场之人力、交期弹性化制度,一方则反论忧虑过劳与健康权受损,双方僵持。

劳方警戒「特区」形式恐实为松绑规范之迂回路。反之部分业界认为,人力荒下应扩大弹性工时之选项。

制度设计之核心,在于弹性与健康权保护之平衡。如何划分须弹性之领域与必守之底线,料为后续讨论之关键。

华桥时报以制度之平衡、而非劳资任一方之口号,看待劳动政策。对在韩工作之华人劳工与小商户而言,工时规范之变化即为生计与健康之条件。我们并陈争点之两面。

Kim Cheong-gwan Floats 'Long-Hours Special Zone': 'Rules Shouldn't Block the Will to Work'

Kim Cheong-gwan raised the idea of a so-called 'long-hours special zone,' saying 'the system should not block the will to work.' Hopes for flexibility and fears of overwork surfaced together.
By Son Gi-yo ·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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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Kyunghyang Shinmun, Kim aired a 'special zone' concept applying working-hour rules flexibly to specific industries or regions, saying to the effect that 'the system should not stand in the way of a willingness to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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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mark revived a long-running debate over flexible working hours. One side argues rules should bend to on-site staffing and delivery deadlines; the other warns of overwork and harm to health rights, and the two are sharply opposed.

Labor groups warn that the 'special zone' format could become a back door to deregulation. Some industries, by contrast, say the option of flexible work should widen amid labor shortages.

The heart of any design is balancing flexibility against protection of health rights. How to separate areas that need flexibility from limits that must be kept is likely to be the crux of debate ahead.

Hwagyo Sibo views labor policy by the yardstick of institutional balance rather than either side's slogans. For Chinese workers and small-business owners in Korea, changes to working-hour rules become conditions of livelihood and health. We present both sides of the issue side by side.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Kyunghyang Shinmun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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