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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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 지휘부 '계엄 가담' 판단 엇갈려… 국방부는 중징계, 특검은 무혐의

이른바 계엄 사태 관련 군 지휘부의 책임을 두고 국방부와 특검의 판단이 엇갈렸다. 국방부는 중징계를 결정한 반면, 특검은 일부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다.
임숙분 기자 · 2026.08.03
橋한국

국방부는 지휘·통제 책임 등을 물어 관련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군 내부 규율과 지휘 책임의 관점에서 내려진 행정적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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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특검은 형사 책임의 관점에서 일부 지휘부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행정 징계와 형사 처벌의 기준·입증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이 갈릴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판단이 엇갈리면서 당사자들의 이의 제기와 추가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징계 대상자는 소청 등 불복 절차를,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측은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華橋時報는 이 사안을 특정 진영의 유불리로 다루지 않는다. 행정 징계와 형사 판단이 왜 다를 수 있는지, 그 절차적 배경을 함께 전한다.

軍指揮部「參與戒嚴」判斷分歧 國防部重懲、特檢認無嫌疑

圍繞所謂戒嚴事態相關軍指揮部之責任，國防部與特檢之判斷分歧。國防部決定重懲，特檢則就部分認定無嫌疑。
本報記者 林淑芬 · 2026.08.03
橋한국

國防部以指揮、管制責任等追究，對相關人員施以重懲。此為由軍內部紀律與指揮責任觀點所下之行政判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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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之，特檢由刑事責任觀點認為，就部分指揮部難以認定嫌疑。法界說明，行政懲戒與刑事處罰之基準、舉證要件不同，結論或有分歧。

判斷分歧下，當事人之異議與後續程序料將持續。受懲對象可循訴願等不服程序，對偵查結果有異議之一方可要求重新檢視。

華僑時報不以特定陣營之利弊看待此事。並陳行政懲戒與刑事判斷何以有別，及其程序背景。

军指挥部「参与戒严」判断分歧 国防部重惩、特检认无嫌疑

围绕所谓戒严事态相关军指挥部之责任，国防部与特检之判断分歧。国防部决定重惩，特检则就部分认定无嫌疑。
本报记者 林淑芬 ·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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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防部以指挥、管制责任等追究，对相关人员施以重惩。此为由军内部纪律与指挥责任观点所下之行政判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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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之，特检由刑事责任观点认为，就部分指挥部难以认定嫌疑。法界说明，行政惩戒与刑事处罚之基准、举证要件不同，结论或有分歧。

判断分歧下，当事人之异议与后续程序料将持续。受惩对象可循诉愿等不服程序，对侦查结果有异议之一方可要求重新检视。

华侨时报不以特定阵营之利弊看待此事。并陈行政惩戒与刑事判断何以有别，及其程序背景。

Diverging Verdicts on Military Chiefs' Role in Martial-Law Case: Defense Ministry Disciplines, Special Counsel Clears

The Defense Ministry and a special counsel diverged over the responsibility of military commanders in the so-called martial-law episode. The ministry imposed heavy discipline, while the special counsel found no charges against some.
By Im Suk-bun ·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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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nistry imposed heavy discipline over command-and-control responsibility—an administrative judgment based on internal discipline and command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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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ecial counsel, viewing it through criminal liability, found charges hard to establish against some commanders. Legal experts note administrative discipline and criminal punishment use different standards and evidentiary bars, so conclusions can differ.

With verdicts split, objections and further procedures are expected. Those disciplined may appeal, while parties contesting the investigation's findings may seek review.

Hwagyo Sibo does not frame this as an advantage for any camp. We explain why administrative discipline and criminal judgment can differ, along with the procedural background.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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