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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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거부권 행사하라'… '악법으로 이재명 정권 망할 것' 강한 경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는 강한 표현으로 여권을 압박했다.
조계현 기자 ·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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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악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이 수사 공백과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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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한 '악법으로 정권이 스스로 무너질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성 발언을 내놓으며 여권을 겨냥했다. 이는 향후 정국의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졌다.

여권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개정안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에 부합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양측의 공방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대치로 이어지고 있다.

거부권이 실제로 행사될 경우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의결에는 가중 정족수가 필요해, 통과 여부는 여야 의석 분포에 따라 갈린다.

華橋時報는 정치적 공방의 수위를 중계하기보다, 쟁점이 된 제도가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지에 초점을 둔다. 우리는 특정 인물의 발언을 사실로 확정하지 않고, 논쟁의 구도를 정확히 전한다.

韓東勳籲「行使否決權」 警告「惡法將使李在明政權自毀」

國民力量前黨魁韓東勳將補充偵查權廢止法案定為「惡法」,促請總統行使否決權,並以強烈措辭施壓執政方。
本報記者 趙啟賢 ·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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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前黨魁就廢止補充偵查權之刑事訴訟法修正案稱其為「惡法」,主張李在明總統應行使否決權。他強調此法或導致偵查空窗與國民受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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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並提出「惡法將使政權自行崩解」之意之警告性發言,矛頭指向執政方。此被視為升高今後政局緊張之發言。

執政方以修正案符合偵查、起訴分離之原則之邏輯,反駁上述主張。雙方之攻防,正演為圍繞是否行使否決權之政治對峙。

否決權若實際行使,法案將退回國會走再議決程序。再議決需加重法定人數,能否通過取決於朝野席次分布。

華僑時報與其轉播政治攻防之烈度,更著眼於成為爭點之制度實際改變了什麼。我們不將特定人物之發言確定為事實,而準確傳達爭論之格局。

韩东勋吁「行使否决权」 警告「恶法将使李在明政权自毁」

国民力量前党魁韩东勋将补充侦查权废止法案定为「恶法」,促请总统行使否决权,并以强烈措辞施压执政方。
本报记者 赵启贤 ·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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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前党魁就废止补充侦查权之刑事诉讼法修正案称其为「恶法」,主张李在明总统应行使否决权。他强调此法或导致侦查空窗与国民受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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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并提出「恶法将使政权自行崩解」之意之警告性发言,矛头指向执政方。此被视为升高今后政局紧张之发言。

执政方以修正案符合侦查、起诉分离之原则之逻辑,反驳上述主张。双方之攻防,正演为围绕是否行使否决权之政治对峙。

否决权若实际行使,法案将退回国会走再议决程序。再议决需加重法定人数,能否通过取决于朝野席次分布。

华侨时报与其转播政治攻防之烈度,更著眼于成为争点之制度实际改变了什么。我们不将特定人物之发言确定为事实,而准确传达争论之格局。

Han Dong-hoon Demands a Veto, Warns 'Bad Law Could Doom the Lee Administration'

Former PPP leader Han Dong-hoon branded the bill ending supplementary investigative power a 'bad law' and urged the president to veto it, pressing the ruling bloc with sharp language.
By Jo Gye-hyeon ·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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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called the criminal-procedure amendment a 'bad law' and argued President Lee Jae-myung should veto it, stressing it could lead to investigative gaps and harm to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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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also issued a warning to the effect that a 'bad law could cause the administration to collapse on its own,' aimed at the ruling side—remarks seen as raising political tension.

The ruling bloc countered that the amendment aligns with the principle of separating investigation from indictment. The exchange is hardening into a standoff over whether a veto will be used.

If a veto is exercised, the bill returns to the Assembly for a re-vote, which requires a heightened quorum—so passage would hinge on the parties' seat distribution.

Hwagyo Sibo focuses less on the intensity of political sparring than on what the disputed system actually changes. We do not treat any figure's remarks as established fact but relay the shape of the debate accurately.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연합뉴스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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