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거부권 행사하라'… '악법으로 이재명 정권 망할 것' 강한 경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는 강한 표현으로 여권을 압박했다.
조계현 기자 · 2026.08.02
橋한국

한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악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이 수사 공백과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고 문의 · 300×250그는 또한 '악법으로 정권이 스스로 무너질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성 발언을 내놓으며 여권을 겨냥했다. 이는 향후 정국의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졌다.
여권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개정안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에 부합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양측의 공방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대치로 이어지고 있다.
거부권이 실제로 행사될 경우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의결에는 가중 정족수가 필요해, 통과 여부는 여야 의석 분포에 따라 갈린다.
華橋時報는 정치적 공방의 수위를 중계하기보다, 쟁점이 된 제도가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지에 초점을 둔다. 우리는 특정 인물의 발언을 사실로 확정하지 않고, 논쟁의 구도를 정확히 전한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연합뉴스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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