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치매기본법’ 추진 탄력… 3천여 명 연서, 여야 의원 한목소리
대만에서 치매(실지증) 환자를 위한 기본법 제정 요구가 힘을 받고 있다. 3천 명이 넘는 시민이 입법을 촉구하는 연서에 참여했고, 여야 의원들도 초당적으로 추진에 뜻을 모았다.
마약란 기자 · 2026.08.02
橋대만

민간단체들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치매 정책의 법적 근거를 높여 환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흩어진 정책을 하나로 묶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고 문의 · 300×250의료계에서는 치매 예방과 치료에서 ‘공평한 진료’를 보장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소득에 따라 진단과 돌봄의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여야 입법위원들은 부처 간 협력을 통한 통합 돌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보건·복지·지방정부가 따로 움직이던 돌봄 체계를 하나로 조율하자는 것이다. 환자 당사자들은 병이 알려져 일자리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을 토로하며, 무엇보다 사회적 지지가 절실하다고 호소한다.
華橋時報는 대만의 복지·의료 입법을 정파적 시각이 아니라 제도 변화 그 자체로 전한다. 고령화와 돌봄은 여러 화인 사회가 공유하는 과제인 만큼, 논의의 진전을 계속 정확히 전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