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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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변협, ‘징역 7년 확정’ 尹 변호사 자격 취소… “전직 대통령이자 변호사에 대한 원칙 적용”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란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을 취소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변호사법상 등록이 취소되는 절차에 따른 조치다.
손승종 기자 · 2026.07.29
법조

조선일보에 따르면 변협은 29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록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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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검사 출신으로 변호사 자격을 보유해 왔다. 이번 조치로 확정판결에 따른 신분상 효력이 법조 자격에까지 미치게 됐다.

변협은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에 따른 기계적 절차”라는 입장이다. 형 확정 사실이 통보되면 등록심사 없이 취소가 이뤄진다.

정치권에서는 판결과 후속 절차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으나, 자격 취소 자체는 법률이 정한 결과라는 평가가 많다.

華橋時報는 국내 정치적 시비와 별개로, 법 절차가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일관되게 적용되는지에 주목한다. 이는 한국 사회의 법치 성숙도를 보여 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韓律協撤銷尹「7年定讞」律師資格 「對前總統兼律師一體適用原則」

大韓律師協會撤銷因內亂罪定讞7年徒刑之前總統尹錫悅之律師資格。依律師法,受禁錮以上刑確定者,登錄即遭撤銷。
本報記者 孫承宗 · 2026.07.29
법조

據조선일보,律協29日表示已撤銷尹前總統之律師登錄。律師法規定,受禁錮以上刑且判決確定者,為撤銷登錄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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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前總統檢察官出身,向持有律師資格。此舉使定讞判決之身分效力,延及法曹資格。

律協立場為「非針對特定人,而係依法定要件之機械性程序」。刑確定通報後,無需登錄審查即予撤銷。

政界就判決與後續程序攻防不斷,惟資格撤銷本身,多評為法律所定之結果。

華橋時報關注者,非國內政爭,而係法定程序是否不分地位高低一體適用。此亦為韓國社會法治成熟度之指標。

韩律协撤销尹「7年定谳」律师资格 「对前总统兼律师一体适用原则」

大韩律师协会撤销因内乱罪定谳7年徒刑之前总统尹锡悦之律师资格。依律师法,受禁锢以上刑确定者,登录即遭撤销。
本报记者 孙承宗 · 2026.07.29
법조

据조선일보,律协29日表示已撤销尹前总统之律师登录。律师法规定,受禁锢以上刑且判决确定者,为撤销登录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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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前总统检察官出身,向持有律师资格。此举使定谳判决之身分效力,延及法曹资格。

律协立场为「非针对特定人,而系依法定要件之机械性程序」。刑确定通报后,无需登录审查即予撤销。

政界就判决与后续程序攻防不断,惟资格撤销本身,多评为法律所定之结果。

华桥时报关注者,非国内政争,而系法定程序是否不分地位高低一体适用。此亦为韩国社会法治成熟度之指标。

Korean Bar Revokes Ex-President Yoon's License After 7-Year Sentence Becomes Final

The Korean Bar Association revoked the attorney's license of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 after his seven-year insurrection sentence became final. Under the Attorney-at-Law Act, a confirmed sentence of imprisonment triggers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By Son Seung-jong · 2026.07.29
법조

Chosun Ilbo reported the Bar said on July 29 it had canceled Yoon's registration. The law lists a confirmed sentence of imprisonment or heavier as grounds for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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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ormer prosecutor, Yoon had held an attorney's license. The move extends the effect of the final verdict to his legal-profession credentials.

The Bar says it is 'a mechanical procedure under statutory conditions, not aimed at any individual.' Once a final sentence is reported, cancellation follows without a registration review.

Politicians continue to spar over the verdict and its aftermath, but many see the license revocation itself as the outcome the law prescribes.

Beyond domestic politics, Sinophone Bridge Times watches whether legal procedure applies consistently regardless of rank — an indicator of the rule of law's maturity in Korean society.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조선일보 (chosun.com)
·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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