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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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장특공제, 고가주택에 더 큰 혜택… 강남3구·용산이 78.6%”

임광현 국세청장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역진적 구조를 지적했다. 공제 혜택이 서울 강남권에 집중돼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긴다는 문제 제기다.
손기요 기자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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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고가 주택에 더 큰 혜택을 주는 역진적 구조라고 지적했다고 경향신문·조선일보가 전했다. 강남3구와 용산의 공제금액 비중이 78.6%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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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는 주택을 오래 보유·거주할수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차익을 줄여 주는 제도다. 취지는 실거주 장기보유 유도지만, 집값이 비쌀수록 절세액이 커져 고가 주택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세청장은 “장특공제가 사실상 ‘강남 한 채’를 권하는 유인으로 작동하며, 일부는 한 채로 200억 원을 넘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제도가 자산 격차를 키운다는 비판과 맞닿는다.

다만 실거주자 보호와 잦은 세제 변경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공제 축소가 장기 실거주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반론이다.

華橋時報는 세제를 정파적 승부가 아니라 형평과 예측 가능성의 문제로 본다. 부동산 세제는 재한 화인 자산가·자영업자에게도 직접적인 변수다.

國稅廳長:長期持有特別扣除「高價住宅受惠更大」 江南三區與龍山佔78.6%

林光鉉國稅廳長指長期持有特別扣除具累退結構,扣除利益集中於首爾江南,助長「集中一戶好宅」。
本報記者 孫基堯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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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光鉉國稅廳長指出,長期持有特別扣除對高價住宅給予更大利益,屬累退結構,京鄉新聞、朝鮮日報報導;江南三區與龍山的扣除金額佔比達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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該制度依持有與居住年限,減少讓與所得稅的應稅差益,本意在鼓勵自住長抱,惟房價愈高節稅額愈大,被指有利高價宅。

廳長稱扣除實際上成為「勸買江南一戶」的誘因,部分單戶差益逾200億韓元,與制度擴大資產差距的批評相呼應。

惟亦有聲音憂心自住者保護與稅制頻變帶來的混亂,反駁縮減扣除恐不利長期自住者。

華橋時報視稅制為公平與可預測性問題,而非黨派勝負。不動產稅制對旅韓華人資產者、個體戶亦是直接變數。

国税厅长:长期持有特别扣除「高价住宅受惠更大」 江南三区与龙山占78.6%

林光铉国税厅长指长期持有特别扣除具累退结构,扣除利益集中于首尔江南,助长「集中一户好宅」。
本报记者 孙基尧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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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光铉国税厅长指出,长期持有特别扣除对高价住宅给予更大利益,属累退结构,京乡新闻、朝鲜日报报导;江南三区与龙山的扣除金额占比达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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该制度依持有与居住年限,减少让与所得税的应税差益,本意在鼓励自住长抱,惟房价愈高节税额愈大,被指有利高价宅。

厅长称扣除实际上成为「劝买江南一户」的诱因,部分单户差益逾200亿韩元,与制度扩大资产差距的批评相呼应。

惟亦有声音忧心自住者保护与税制频变带来的混乱,反驳缩减扣除恐不利长期自住者。

华桥时报视税制为公平与可预测性问题,而非党派胜负。不动产税制对旅韩华人资产者、个体户亦是直接变数。

Tax Chief: Long-Hold Deduction 'Favors Pricey Homes'; Gangnam and Yongsan Take 78.6%

NTS Commissioner Lim Kwang-hyun flagged the regressive structure of the long-term holding deduction, saying benefits concentrate in Seoul's Gangnam and spur 'one prime home.'
By Son Gi-yo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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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 said the long-term holding special deduction gives bigger benefits to expensive homes—a regressive design—the Kyunghyang Shinmun and Chosun Ilbo reported, with Gangnam's three districts and Yongsan accounting for 78.6% of deducted am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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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duction shrinks taxable capital gains the longer a home is held and lived in. Meant to encourage long-term owner-occupancy, critics say it favors costly homes because savings rise with price.

The commissioner said it effectively 'recommends a Gangnam home,' with some single homes clearing ₩20 billion in gains—echoing criticism that it widens the wealth gap.

Others worry about protecting owner-occupiers and the confusion of frequent tax changes, arguing a smaller deduction could penalize long-term residents.

We treat tax policy as a matter of fairness and predictability, not partisan scorekeeping. Property tax rules are a direct variable for Korea's Chinese asset-holders and small businesses too.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Kyunghyang
· 조선일보 Chosun 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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