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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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해킹엔 “응분의 책임”, 정부 뚫리자 “흔한 일”… 이중잣대 논란

잇단 해킹 사고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두고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 기업이 해킹당했을 때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던 정부가, 정작 공공 시스템이 뚫리자 “흔히 있는 일”이라는 식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이다. 보안 책임의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왕숙영 기자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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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 등은 최근 공공기관을 겨냥한 침해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 태도가 민간에 요구하던 기준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정보 유출 규모와 후속 조치를 둘러싼 설명도 미흡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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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배상 등 무거운 책임을 지고, 최고경영자가 사과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반면 공공 부문은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책이 상대적으로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안 전문가들은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사고 통보와 원인 규명, 피해 구제의 원칙이 일관돼야 신뢰가 유지된다고 강조한다. 특히 국민 데이터를 다루는 기관일수록 기준이 높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침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요구가 이어진다.

華橋時報는 보안이 기술만이 아니라 신뢰와 책임의 문제임을 짚는다. 국가가 스스로에게 관대하면, 시민에게 요구할 자격도 약해진다.

企業遭駭「究責」、政府被駭「常有的事」…雙重標準惹議

就政府對接連駭客事故之態度,掀起雙重標準爭議。批評稱,民間企業遭駭時政府曾言「應究其責」,惟公共系統被駭時卻以「常有之事」之姿回應。資安責任之公平問題浮上檯面。
本報記者 王淑英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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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社論等指出,近來針對公共機構之侵害事故頻傳,政府之對應態度與其對民間所要求之標準有別,就資訊外洩規模與後續措施之說明亦嫌不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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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間企業於個資外洩時須負罰款、賠償等重責,執行長道歉屢見不鮮;反觀公共部門,責任歸屬與防再犯對策相對含糊,招致批評。

資安專家強調,無論公私,唯有事故通報、原因查明、被害救濟之原則一致,方能維繫信任;尤以處理國民資料之機構,標準更應提高。

政府表示將強化侵害應對體系、增列相關預算與人力,惟要求提出具體究責與防再犯藍圖之聲浪不斷。

華橋時報指出,資安不僅是技術,更是信任與責任之問題。國家若寬待自身,要求市民之資格亦隨之削弱。

企业遭骇「究责」、政府被骇「常有的事」…双重标准惹议

就政府对接连骇客事故之态度,掀起双重标准争议。批评称,民间企业遭骇时政府曾言「应究其责」,惟公共系统被骇时却以「常有之事」之姿回应。资安责任之公平问题浮上台面。
本报记者 王淑英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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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社论等指出,近来针对公共机构之侵害事故频传,政府之对应态度与其对民间所要求之标准有别,就资讯外泄规模与后续措施之说明亦嫌不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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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间企业于个资外泄时须负罚款、赔偿等重责,执行长道歉屡见不鲜;反观公共部门,责任归属与防再犯对策相对含糊,招致批评。

资安专家强调,无论公私,唯有事故通报、原因查明、被害救济之原则一致,方能维系信任;尤以处理国民资料之机构,标准更应提高。

政府表示将强化侵害应对体系、增列相关预算与人力,惟要求提出具体究责与防再犯蓝图之声浪不断。

华桥时报指出,资安不仅是技术,更是信任与责任之问题。国家若宽待自身,要求市民之资格亦随之削弱。

'Hold Them Accountable' for Corporate Hacks, 'It Happens' When Government Is Breached: A Double-Standard Row

The government's stance on a string of hacking incidents has sparked a double-standard row. Critics say a government that demanded firms be 'held duly accountable' when hacked responded, in effect, that a breach of public systems 'happens all the time.' The fairness of security accountability is under scrutiny.
By Wang Suk-yeong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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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osun Ilbo editorial and others noted that amid repeated intrusions targeting public agencies, the government's posture differs from the bar it set for the private sector, with inadequate explanation of the scale of leaks and follow-up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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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firms bear heavy responsibility—fines and compensation—when personal data leaks, and CEO apologies are common; the public sector, critics say, is comparatively vague on responsibility and prevention.

Security experts stress that trust holds only when the principles of notification, root-cause analysis and victim relief are consistent across public and private; agencies handling citizens' data, in particular, should be held to higher standards.

The government said it would strengthen its breach-response system and add budget and staff, but calls continue for a concrete accountability and prevention roadmap.

Sinophone Bridge Times notes that security is a matter not only of technology but of trust and responsibility. When a state is lenient with itself, its standing to demand more of citizens weakens.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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