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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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사의 표명…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후폭풍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장입군 기자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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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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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은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찰이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위헌 소지를 우려하며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사법 제도의 권한 배분은 수사와 기소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시민의 권리 보호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제도 변화가 실제 수사 실무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검토가 함께 요구된다.

대통령실이 사의를 수용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후임 인선과 입법 논의의 향방에 따라 파장의 크기가 달라질 전망이다.

華橋時報는 특정 정파의 손을 들지 않고, 제도 변화가 시민의 권리와 사법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사안을 전한다. 재한 화인 사회 역시 형사 절차의 변화에 관심을 둘 만한 대목이다.

韓法務部長鄭成湖請辭 「補充偵查權廢止」餘波盪漾

據《京鄉新聞》報導,韓國法務部長鄭成湖向李在明總統請辭。圍繞廢止檢方補充偵查權之爭議,餘波持續擴散。
本報記者 張立群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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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鄉新聞》報導,法務部長鄭成湖向李在明總統表達辭意。此舉出現於廢止檢方補充偵查權方案爭議升高之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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補充偵查權,指檢方就警方移送案件得進一步偵查之權限。對於全面廢止之方案,執政黨內部亦傳出憂慮違憲、認為「應設安全裝置」之意見。

刑事司法制度之權限分配,直接關乎偵查與起訴之制衡,以及公民權利保護。制度變動對實際偵查實務之影響,亦需一併檢視。

總統室是否接受辭呈尚未確認。後續視繼任人選與立法討論走向,餘波大小或有不同。

華橋時報不偏袒特定黨派,以制度變動對公民權利與司法程序之影響為核心報導。在韓華人社會亦值得關注刑事程序之變化。

韩法务部长郑成湖请辞 「补充侦查权废止」余波荡漾

据《京乡新闻》报导,韩国法务部长郑成湖向李在明总统请辞。围绕废止检方补充侦查权之争议,余波持续扩散。
本报记者 张立群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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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乡新闻》报导,法务部长郑成湖向李在明总统表达辞意。此举出现于废止检方补充侦查权方案争议升高之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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补充侦查权,指检方就警方移送案件得进一步侦查之权限。对于全面废止之方案,执政党内部亦传出忧虑违宪、认为「应设安全装置」之意见。

刑事司法制度之权限分配,直接关乎侦查与起诉之制衡,以及公民权利保护。制度变动对实际侦查实务之影响,亦需一并检视。

总统室是否接受辞呈尚未确认。后续视继任人选与立法讨论走向,余波大小或有不同。

华桥时报不偏袒特定党派,以制度变动对公民权利与司法程序之影响为核心报导。在韩华人社会亦值得关注刑事程序之变化。

Korea's Justice Minister Jung Sung-ho Offers to Resign Amid Fallout Over Scrapping Supplementary Investigation Power

Justice Minister Jung Sung-ho offered his resignation to President Lee Jae-myung, Kyunghyang Shinmun reported, as controversy over abolishing prosecutor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power spilled over.
By Jang Ip-gun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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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 Minister Jung Sung-ho tendered his resignation to President Lee Jae-myung, Kyunghyang Shinmun reported. The move came as debate grew over a plan to abolish prosecutor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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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investigation power refers to prosecutors' authority to further investigate cases referred by police. On fully abolishing it, even within the ruling party there were reportedly concerns about constitutional issues and calls to 'put safeguards in place.'

How authority is allocated in the criminal-justice system bears directly on checks and balances between investigation and indictment, and on protecting citizens' rights. A review of how the change would affect actual investigative practice is also needed.

Whether the presidential office will accept the resignation has not been confirmed. The scale of the fallout will depend on the choice of a successor and the direction of legislative debate.

We take no party's side, reporting the matter around how institutional change affects citizens' rights and judicial procedure. The Chinese community in Korea, too, has reason to watch changes in criminal process.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京鄉新聞(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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