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사의 표명…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후폭풍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장입군 기자 · 2026.07.28
橋한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광고 문의 · 300×250보완수사권은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찰이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위헌 소지를 우려하며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사법 제도의 권한 배분은 수사와 기소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시민의 권리 보호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제도 변화가 실제 수사 실무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검토가 함께 요구된다.
대통령실이 사의를 수용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후임 인선과 입법 논의의 향방에 따라 파장의 크기가 달라질 전망이다.
華橋時報는 특정 정파의 손을 들지 않고, 제도 변화가 시민의 권리와 사법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사안을 전한다. 재한 화인 사회 역시 형사 절차의 변화에 관심을 둘 만한 대목이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京鄉新聞(khan.co.kr)
· 京鄉新聞(kha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