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엔 열고 한국엔 닫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앞두고 ‘이중잣대’ 논란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우라늄 농축 여지를 열어 두면서 원전 강국 한국에는 제약을 유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사우디 사례’를 지렛대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입군 기자 · 2026.07.28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에 따르면, 미국의 원자력 협력 정책을 두고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핵무장 우려가 있는 나라에는 문을 열면서, 오랜 동맹이자 원전 수출국인 한국에는 농축·재처리에 제약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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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의 핵심은 한미 원자력협정이다. 이 협정은 한국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독자적으로 하기 어렵게 규정하고 있어, 원전 수출과 연료 주기 자립을 추진하는 한국에는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정부는 개정 협상을 앞두고 최근 미국이 사우디 등과 맺은 협력 사례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나라에 허용된 조건을 근거로 형평성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이 비핵화 원칙의 ‘안전핀’을 느슨하게 하면 중동과 아시아에서 핵 확산 도미노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수출 이익과 비확산 규범 사이의 긴장이 협상의 배경에 깔려 있다.

협정 개정은 산업·안보·외교가 얽힌 복합 사안으로, 단기간에 결론이 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정부는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 협상 내용과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본 기사는 보도된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결과는 양국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對沙烏地開、對韓國關？」　韓美原子能協定修訂在即　「雙重標準」爭議

有指美國對沙烏地阿拉伯保留鈾濃縮空間，卻對核電強國韓國維持限制。據悉政府正研議於韓美原子能協定修訂談判中，以「沙烏地案例」作為槓桿。

本報記者張立群 · 2026.07.28

據조선일보與경향신문，美國原子能合作政策被批「雙重標準」：對有核武疑慮之國家開門，卻對長年盟友暨核電出口國韓國，於濃縮、再處理設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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爭點核心為韓美原子能協定。該協定使韓國難以自主進行用過核燃料再處理與鈾濃縮，對推動核電出口與燃料循環自立之韓國形成制約。

據悉，政府於修訂談判前，正關注美國近期與沙烏地等國締結之合作案例，欲以他國獲允之條件為據，要求對等待遇。

另一方面，亦有憂慮認為，美國若鬆動非核化原則之「安全栓」，恐在中東與亞洲引發核擴散骨牌。出口利益與防擴散規範間之張力，構成談判背景。

協定修訂涉產業、安保、外交，錯綜複雜，多數觀測認為短期難有結論。政府表達「將朝國益極大化方向談判」之原則立場。

具體談判內容與時點尚未確定。本則係整理已報導之事實關係，最終結果將依兩國協商而異。

「对沙乌地开、对韩国关？」　韩美原子能协定修订在即　「双重标准」争议

有指美国对沙乌地阿拉伯保留铀浓缩空间，却对核电强国韩国维持限制。据悉政府正研议于韩美原子能协定修订谈判中，以「沙乌地案例」作为杠杆。

本报记者张立群 · 2026.07.28

据조선일보与경향신문，美国原子能合作政策被批「双重标准」：对有核武疑虑之国家开门，却对长年盟友暨核电出口国韩国，于浓缩、再处理设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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争点核心为韩美原子能协定。该协定使韩国难以自主进行用过核燃料再处理与铀浓缩，对推动核电出口与燃料循环自立之韩国形成制约。

据悉，政府于修订谈判前，正关注美国近期与沙乌地等国缔结之合作案例，欲以他国获允之条件为据，要求对等待遇。

另一方面，亦有忧虑认为，美国若松动非核化原则之「安全栓」，恐在中东与亚洲引发核扩散骨牌。出口利益与防扩散规范间之张力，构成谈判背景。

协定修订涉产业、安保、外交，错综复杂，多数观测认为短期难有结论。政府表达「将朝国益极大化方向谈判」之原则立场。

具体谈判内容与时点尚未确定。本则系整理已报导之事实关系，最终结果将依两国协商而异。

'Open Door for Saudis, Closed for Korea?' Double-Standard Row Ahead of Korea-US Nuclear Pact Revision

Critics say the US leaves room for uranium enrichment in Saudi Arabia while keeping constraints on Korea, a nuclear-power exporter. The government is reportedly weighing whether to use the 'Saudi precedent' as leverage in talks to revise the Korea-US nuclear agreement.

By Jang Ip-gun · 2026.07.28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According to Chosun Ilbo and Kyunghyang Shinmun, US nuclear-cooperation policy has drawn 'double standard' criticism: opening the door to states of proliferation concern while limiting enrichment and reprocessing for Korea, a long-standing ally and reactor ex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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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heart of the dispute is the Korea-US nuclear agreement, which makes it hard for Korea to reprocess spent fuel or enrich uranium on its own—an obstacle for a country pursuing reactor exports and fuel-cycle independence.

Ahead of revision talks, the government is said to be studying cooperation deals the US has recently struck with Saudi Arabia and others, aiming to demand parity based on terms granted to other countries.

At the same time, some warn that loosening the 'safety pin' of denuclearization principles could set off a proliferation domino in the Middle East and Asia. The tension between export gains and nonproliferation norms underlies the negotiations.

Revising the pact is a complex matter tying together industry, security and diplomacy, and many expect no quick conclusion. The government has stated only that it will 'negotiate to maximize the national interest.'

The specific terms and timing are not settled. This article summarizes reported facts; the final outcome will depend on bilateral consultations.

“사우디엔 열고 한국엔 닫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앞두고 ‘이중잣대’ 논란

「對沙烏地開、對韓國關？」 韓美原子能協定修訂在即 「雙重標準」爭議

「对沙乌地开、对韩国关？」 韩美原子能协定修订在即 「双重标准」争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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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沙烏地開、對韓國關？」　韓美原子能協定修訂在即　「雙重標準」爭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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