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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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프랑스, 15세 미만 SNS 금지 통과… EU 첫 사례, 실효성은 과제

프랑스 의회가 15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첫 사례로, 어린이의 정신건강 보호를 명분으로 내걸었다.
전금문 기자 · 2026.07.28
국제

하원은 이 법안을 279대 81로 가결했다. 15세 미만은 틱톡·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주요 플랫폼에 계정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법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SNS 광고 규제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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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종안에서는 플랫폼이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이 빠졌다. 나이를 어떻게 검증할지 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SNS가 청소년의 우울·불안·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는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20여 개국이 어린이의 SNS 접근을 규제하는 조치를 도입했거나 검토 중이다.

반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보호와 자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핵심 쟁점이다.

華橋時報는 이 사안을 디지털 시대 아동 보호를 둘러싼 국제적 논쟁으로 전한다. 한국 등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시사점이 크다.

法國通過禁15歲以下用社群媒體 歐盟首例,實效待考

法國國會通過全面禁止15歲以下兒童使用社群媒體(SNS)之法案,為歐盟會員國首例,以保護兒童心理健康為名。
本報記者 錢錦汶 · 2026.07.28
국제

下院以279對81通過此案。15歲以下不得於TikTok、Instagram、Facebook等主要平台持帳號。法亦含校內禁用手機與SNS廣告之規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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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最終案刪去令平台查核使用者年齡之條款,未明如何驗證年齡,實效爭議可期。

就SNS對青少年憂鬱、焦慮與成癮之影響之憂,全球漸增。逾20國已導入或研議規制兒童SNS近用之措。

另一方面,言論自由、隱私與國家過度介入之反論亦不容小覷。如何於保護與自由間求平衡,為核心爭點。

華橋時報以數位時代兒童保護之國際爭議轉達此事。韓國等亦有類似之議,啟示甚大。

法国通过禁15岁以下用社群媒体 欧盟首例,实效待考

法国国会通过全面禁止15岁以下儿童使用社群媒体(SNS)之法案,为欧盟会员国首例,以保护儿童心理健康为名。
本报记者 钱锦汶 · 2026.07.28
국제

下院以279对81通过此案。15岁以下不得于TikTok、Instagram、Facebook等主要平台持帐号。法亦含校内禁用手机与SNS广告之规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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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最终案删去令平台查核使用者年龄之条款,未明如何验证年龄,实效争议可期。

就SNS对青少年忧郁、焦虑与成瘾之影响之忧,全球渐增。逾20国已导入或研议规制儿童SNS近用之措。

另一方面,言论自由、隐私与国家过度介入之反论亦不容小觑。如何于保护与自由间求平衡,为核心争点。

华桥时报以数位时代儿童保护之国际争议转达此事。韩国等亦有类似之议,启示甚大。

France passes ban on under-15s using social media: an EU first, with effectiveness a challenge

France's parliament passed a bill fully banning children under 15 from using social media—the first such case among EU member states, put forward in the name of protecting children's mental health.
By Jeon Geum-mun · 2026.07.28
국제

The lower house approved the bill 279 to 81. Those under 15 will not be able to hold accounts on major platforms such as TikTok, Instagram and Facebook. The law also includes a ban on phones in schools and rules on social-media advert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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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nal text, however, dropped the clause requiring platforms to verify users' ages. With no method specified for checking age, disputes over effectiveness are expected.

Concern over social media's effect on youth depression, anxiety and addiction is growing worldwide, with more than 20 countries having introduced or considered measures to regulate children's access.

On the other hand, counterarguments about freedom of expression, privacy and excessive state intervention are far from trivial. How to balance protection and freedom is the core issue.

Sinophone Bridge Times conveys this as an international debate over protecting children in the digital age. With similar discussions underway in Korea and elsewhere, the lessons are significant.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France 24
· N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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