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국, 슈퍼 301조 근거로 추가 관세 가능성”… 통상 긴장 촉각

대통령실이 미국이 통상법 이른바 ‘슈퍼 301조’를 근거로 한국 등에 추가 관세를 매길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해지는 가운데 한국 수출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선경 기자 · 2026.07.28

슈퍼 301조는 미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상대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통상법 조항이다. 실제 발동되면 관세 대상 품목과 세율을 놓고 협상과 갈등이 불가피하다.

광고 문의 · 300×250

대통령실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업종이 특히 영향권에 들 수 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지만, 미국이 국내법을 앞세워 관세 압박을 가하면 협정만으로 방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 채널을 가동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수출 시장 다변화의 필요성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재한 화인 무역업계 역시 미·중·한을 잇는 공급망 변화에 민감해, 통상 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青瓦台「美恐依『超級301條』加徵關稅」　通商緊張繃緊神經

總統室提及美國恐以通商法所謂「超級301條」為據，對韓國等加徵關稅。值美保護貿易基調轉強之際，韓國出口業界繃緊神經。

本報記者柳善卿 · 2026.07.28

超級301條為美國得以不公平貿易慣行為由，對他國課報復關稅之通商法條文。一旦實際發動，就課稅品項與稅率之協商與衝突勢所難免。

광고 문의 · 300×250

總統室表示正密切關注相關動向，並於政府層級籌備因應。汽車、鋼鐵、半導體等對美出口比重高之業種，尤恐落入影響範圍。

韓美雖締有自由貿易協定（FTA），惟若美方以國內法施加關稅壓力，恐難僅憑協定防守之疑慮亦起。

政府擬啟動與美協商管道，將我企業損害降至最低，同時出口市場多元化之必要亦再獲凸顯。

在韓華人貿易業界對連結美、中、韓之供應鏈變化亦敏感，正密切注視通商環境之變。

青瓦台「美恐依『超级301条』加征关税」　通商紧张绷紧神经

总统室提及美国恐以通商法所谓「超级301条」为据，对韩国等加征关税。值美保护贸易基调转强之际，韩国出口业界绷紧神经。

本报记者柳善卿 · 2026.07.28

超级301条为美国得以不公平贸易惯行为由，对他国课报复关税之通商法条文。一旦实际发动，就课税品项与税率之协商与冲突势所难免。

광고 문의 · 300×250

总统室表示正密切关注相关动向，并于政府层级筹备因应。汽车、钢铁、半导体等对美出口比重高之业种，尤恐落入影响范围。

韩美虽缔有自由贸易协定（FTA），惟若美方以国内法施加关税压力，恐难仅凭协定防守之疑虑亦起。

政府拟启动与美协商管道，将我企业损害降至最低，同时出口市场多元化之必要亦再获凸显。

在韩华人贸易业界对连结美、中、韩之供应链变化亦敏感，正密切注视通商环境之变。

Presidential office: 'U.S. may add tariffs under Super 301'—trade tensions on alert

The presidential office noted the possibility that the United States could impose additional tariffs on Korea and others under the trade-law provision known as 'Super 301.' As U.S. protectionism strengthens, Korean exporters are on high alert.

By Yu Seon-gyeong · 2026.07.28

Super 301 is a trade-law provision letting the U.S. levy retaliatory tariffs over unfair trade practices. If invoked, negotiation and conflict over targeted goods and rates would be unavoidable.

광고 문의 · 300×250

The presidential office said it was closely watching developments and preparing a government-wide response. Sectors with large exports to the U.S.—autos, steel and semiconductors—could be especially exposed.

Korea has a free-trade agreement with the U.S., but there is concern that if Washington presses tariffs under its domestic law, the pact alone may not provide a defense.

The government said it would use consultation channels with the U.S. to minimize harm to Korean firms, while the need to diversify export markets is again in focus.

The Chinese trading community in Korea, sensitive to shifts in the U.S.-China-Korea supply chain, is watching the changing trade environment closely.

청와대 “미국, 슈퍼 301조 근거로 추가 관세 가능성”… 통상 긴장 촉각

青瓦台「美恐依『超級301條』加徵關稅」 通商緊張繃緊神經

青瓦台「美恐依『超级301条』加征关税」 通商紧张绷紧神经

Presidential office: 'U.S. may add tariffs under Super 301'—trade tensions on alert

青瓦台「美恐依『超級301條』加徵關稅」　通商緊張繃緊神經

青瓦台「美恐依『超级301条』加征关税」　通商紧张绷紧神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