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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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성과급 방지안’ 속도… 노동계 “정부가 노란봉투법 정면 부정” 노정 갈등

정부가 이른바 ‘N% 성과급 방지안’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노동계와 갈등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한다”며 반발했다.
여년재 기자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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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 된 방안은 기업이 임금·성과급 지급 방식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노동계는 이것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 반대로 사용자 측은 경영 여건에 맞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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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파업 등 노동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노동계가 오래 요구해 온 법안이다. 노동계는 정부 방안이 이 법의 정신과 충돌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산업 현실과 공정성을 함께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노정 신뢰가 약해진 상황에서 소통 부족이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정 갈등이 길어지면 임금·단체교섭 전반에 파장이 미칠 수 있다.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노동 환경 변화는 외국인 노동자와 재한 화인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도 변화의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N%獎金防制案」加速 勞方「政府正面否定黃信封法」 勞政衝突

政府加速推動所謂「N%獎金防制案」,與勞方衝突升高。勞方反彈稱「政府正面否定黃信封法之旨」。
本報記者 呂年財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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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爭點之方案出自企業調整薪資、獎金給付方式之過程,勞方認其恐對勞工不利;資方則主張須因應經營條件之彈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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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信封法含限制企業就罷工等勞資爭議求償之內容,為勞方長年所求。勞方主張政府方案與此法精神相牴。

政府稱係併顧產業現實與公正之措施,惟於勞政互信轉弱之下,溝通不足被指擴大衝突。

勞政衝突若延宕,恐波及薪資、團體協商全局,籲勞資政共聚尋交集之聲漸高。

勞動環境之變對外籍勞工與在韓華人事業場亦有影響,制度變化之走向值得關注。

「N%奖金防制案」加速 劳方「政府正面否定黄信封法」 劳政冲突

政府加速推动所谓「N%奖金防制案」,与劳方冲突升高。劳方反弹称「政府正面否定黄信封法之旨」。
本报记者 吕年财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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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争点之方案出自企业调整薪资、奖金给付方式之过程,劳方认其恐对劳工不利;资方则主张须因应经营条件之弹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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黄信封法含限制企业就罢工等劳资争议求偿之内容,为劳方长年所求。劳方主张政府方案与此法精神相抵。

政府称系并顾产业现实与公正之措施,惟于劳政互信转弱之下,沟通不足被指扩大冲突。

劳政冲突若延宕,恐波及薪资、团体协商全局,吁劳资政共聚寻交集之声渐高。

劳动环境之变对外籍劳工与在韩华人事业场亦有影响,制度变化之走向值得关注。

'Anti-N% bonus' plan gains speed; labor says 'government flatly denies the Yellow Envelope Law' in a labor-government clash

As the government speeds up its so-called 'anti-N% bonus' plan, its conflict with labor is deepening. Labor pushed back, saying the government 'flatly denies the intent of the Yellow Envelope Law.'
By Yeo Nyeon-jae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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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sputed plan arose as firms adjust how they pay wages and bonuses; labor believes it could work against workers, while employers argue flexibility matching business conditions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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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Yellow Envelope Law, long sought by labor, limits companies' damage claims over strikes and other labor disputes. Labor argues the government plan collides with its spirit.

The government calls it a measure weighing industrial reality and fairness together, but with labor-government trust already weakened, critics say a lack of communication fueled the clash.

A prolonged standoff could ripple across wage and collective bargaining broadly, and calls are growing for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to sit together and find common ground.

Changes in the labor environment also affect foreign workers and Chinese-run workplaces in Korea, so the direction of institutional change bears watching.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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