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산부인과 누가 하려 하겠나”… 의료수가 합리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저출생·필수의료 위기를 언급하며 “이런 여건에서 산부인과를 누가 하려 하겠나”라고 말하고, 의료수가 합리화를 주문했다.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취지다.
유선경 기자 · 2026.07.28
橋한국

의료수가는 진료 행위에 대해 정해진 대가다. 분만·응급·소아 같은 필수의료는 위험과 부담에 비해 보상이 낮다는 지적이 오래 이어져, 의료진 이탈과 지역 의료 공백으로 이어졌다.
광고 문의 · 300×250대통령은 수가 체계를 손봐 필수의료 분야가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인력 확충을 넘어 유인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지역 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과의 균형, 과잉진료 방지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분만 인프라 붕괴는 특히 지방에서 심각해, 임신부가 먼 도시로 원정 출산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재한 화인 가정에도 필수의료 접근성은 중요한 문제다.
전문가들은 수가 조정과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편, 인력 양성이 병행돼야 지속가능한 해법이 된다고 조언한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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