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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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산부인과 누가 하려 하겠나”… 의료수가 합리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저출생·필수의료 위기를 언급하며 “이런 여건에서 산부인과를 누가 하려 하겠나”라고 말하고, 의료수가 합리화를 주문했다.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취지다.
유선경 기자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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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가는 진료 행위에 대해 정해진 대가다. 분만·응급·소아 같은 필수의료는 위험과 부담에 비해 보상이 낮다는 지적이 오래 이어져, 의료진 이탈과 지역 의료 공백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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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수가 체계를 손봐 필수의료 분야가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인력 확충을 넘어 유인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지역 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과의 균형, 과잉진료 방지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분만 인프라 붕괴는 특히 지방에서 심각해, 임신부가 먼 도시로 원정 출산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재한 화인 가정에도 필수의료 접근성은 중요한 문제다.

전문가들은 수가 조정과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편, 인력 양성이 병행돼야 지속가능한 해법이 된다고 조언한다.

李總統「產科誰願做」 促醫療給付合理化

李在明總統言及低生育與必要醫療危機,稱「此等條件下產科誰願做」,並促醫療給付合理化,旨在以制度化解必要醫療迴避問題。
本報記者 柳善卿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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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療給付為對診療行為所定之對價。分娩、急診、小兒等必要醫療,長期被指相對風險與負擔而報酬偏低,遂致醫者流失與地方醫療空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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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統強調應整頓給付體系,使必要醫療領域獲正當報酬,其問題意識在於須改變誘因結構本身,而非僅增補人力。

政府正研議提高必要醫療給付、擴大地方醫療支援之方向;惟與健保財政之平衡、防範過度診療等課題亦多。

分娩基礎設施崩解於地方尤甚,孕婦須遠赴他城生產之例漸增。對在韓華人家庭,必要醫療之可近性亦為要事。

專家建言,給付調整須與醫療傳遞體系改編、人力培育並行,方為可持續之解方。

李总统「产科谁愿做」 促医疗给付合理化

李在明总统言及低生育与必要医疗危机,称「此等条件下产科谁愿做」,并促医疗给付合理化,旨在以制度化解必要医疗回避问题。
本报记者 柳善卿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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医疗给付为对诊疗行为所定之对价。分娩、急诊、小儿等必要医疗,长期被指相对风险与负担而报酬偏低,遂致医者流失与地方医疗空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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总统强调应整顿给付体系,使必要医疗领域获正当报酬,其问题意识在于须改变诱因结构本身,而非仅增补人力。

政府正研议提高必要医疗给付、扩大地方医疗支援之方向;惟与健保财政之平衡、防范过度诊疗等课题亦多。

分娩基础设施崩解于地方尤甚,孕妇须远赴他城生产之例渐增。对在韩华人家庭,必要医疗之可近性亦为要事。

专家建言,给付调整须与医疗传递体系改编、人力培育并行,方为可持续之解方。

President Lee: 'Who would want to run an obstetrics clinic?'—calls for rationalizing medical fees

Citing the crises of low birthrates and essential care, President Lee Jae-myung said, 'Under these conditions, who would want to run an obstetrics clinic?' and called for rationalizing medical fees, aiming to solve the flight from essential care through institutional means.
By Yu Seon-gyeong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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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fees are set payments for treatment. Essential care such as delivery, emergency and pediatrics has long been criticized as underpaid relative to its risk and burden, driving away medical staff and creating regional care g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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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ident stressed reworking the fee system so essential fields receive fair compensation, framing the issue as changing the incentive structure itself, not merely adding staff.

The government is reviewing raising essential-care fees and expanding regional support, though tasks remain such as balancing health-insurance finances and preventing over-treatment.

The collapse of delivery infrastructure is especially severe in rural areas, with more expectant mothers forced to travel to distant cities to give birth. Access to essential care matters for Chinese families in Korea too.

Experts advise that fee adjustments paired with reform of the care-delivery system and workforce training make for a sustainable solution.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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