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위원회, 중국산 자동차 진입 제한 법안 통과
미국 상원의 한 위원회가 중국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입을 더 강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커넥티드 차량의 데이터 수집이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진태흥 기자 · 2026.07.28
橋국제

미국 상원 위원회가 중국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자유시보가 전했다. 법안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광고 문의 · 300×250법안의 논거는 이른바 커넥티드 차량의 데이터 문제다. 차량이 수집하는 위치·영상·음성 정보가 외부로 전송될 가능성을 위험 요인으로 본다.
이미 미국은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그 범위와 집행 수단을 강화하는 성격이다.
중국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수출을 빠르게 늘려 왔다. 유럽과 신흥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가운데, 미국 시장은 사실상 닫혀 있는 상태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부품 단위의 공급망까지 규제가 확대될 경우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배터리와 전장 부품은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높다.
규제가 촘촘해질수록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차종과 가격대는 줄어든다. 안전과 데이터 보호, 그리고 소비자 후생 사이의 균형이 과제로 남는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自由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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