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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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아닌 ‘집값’으로 세금 매길까… 23일 부동산 세제 토론회

보유 주택 ‘채수’ 대신 ‘가액(집값)’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도마에 오른다. 23일 토론회가 분수령이다.
임숙분 기자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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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에 따르면 주택 보유세를 ‘몇 채인가’가 아니라 ‘얼마짜리인가’를 기준으로 매기는 방안을 놓고 23일 토론회가 열린다. 다주택 규제의 축을 채수에서 가액으로 옮기자는 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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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문제로 지목한 가운데, 세제 개편 방향을 둘러싼 논쟁도 뜨겁다. 가액 기준은 저가 다주택과 고가 1주택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건드린다.

華橋時報는 부동산 세제가 재한 화인의 주거·자산 계획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특정 입장을 권하지 않고 쟁점과 사실을 나란히 정리한다.

以「房價」而非「持有戶數」課稅？　23日不動產稅制研討會

以持有房屋之「價額(房價)」取代「戶數」課稅之方案受檢視，23日研討會為分水嶺。
本報記者 林淑芬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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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據조선일보，就房屋持有稅改以「價值幾何」而非「持有幾戶」課徵之方案，將於23日舉行研討會，討論將多屋規制之主軸由戶數移向價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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適值李在明總統將「不動產不勞所得」指為妨礙國民團結之問題，稅制改革方向之爭論亦趨熱。價額基準觸及低價多屋與高價一屋間之公平性課題。

華橋時報認為不動產稅制亦影響在韓華人之居住與資產規劃，故不勸特定立場，並陳爭點與事實。

以「房价」而非「持有户数」课税？　23日不动产税制研讨会

以持有房屋之「价额(房价)」取代「户数」课税之方案受检视，23日研讨会为分水岭。
本报记者 林淑芬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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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据조선일보，就房屋持有税改以「价值几何」而非「持有几户」课征之方案，将于23日举行研讨会，讨论将多屋规制之主轴由户数移向价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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适值李在明总统将「不动产不劳所得」指为妨碍国民团结之问题，税制改革方向之争论亦趋热。价额基准触及低价多屋与高价一屋间之公平性课题。

华桥时报认为不动产税制亦影响在韩华人之居住与资产规划，故不劝特定立场，并陈争点与事实。

Taxing by Home Value Instead of Number Owned? Property-Tax Forum on July 23

A plan to tax housing by value rather than the number of homes owned is under scrutiny; a July 23 forum is pivotal.
By Im Suk-bun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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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A forum on July 23 will weigh taxing property by 'how much it's worth' rather than 'how many homes,' shifting the axis of multi-home rules from count to value, Chosun re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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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President Lee flagging 'unearned property gains' as harmful to national unity, debate over reform is heated. A value basis touches fairness between low-priced multiple homes and a single expensive one.

We lay out the issues and facts without endorsing a side, noting property tax also affects Chinese residents' housing and asset planning.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조선일보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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