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장관 “中 AI모델, 미국 것 ‘증류 절취’ 의혹”… 조사·제재 검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1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많은 중국 모델에서 우리 미국 LLM의 ‘워터마크(식별 표식)’가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自由時報 등이 전했다. 그는 “앞으로 며칠, 몇 주 안에 이를 들여다보겠다”며 조사·제재 가능성을 예고했다.
광고 문의 · 300×250‘증류’란 무엇인가
베선트 장관이 지목한 것은 기술 용어로 ‘증류(distillation)’라 불리는 학습 기법이다. 크고 강력한 모델이 내놓은 답변(출력)을 대량으로 모아, 더 작고 값싼 모델을 훈련시키는 방식이다. 잘 쓰면 효율적 기술이지만, 원 모델 개발사의 허락 없이 그 출력을 베끼면 지식재산 침해 논란이 생긴다.
미 행정부는 “오픈소스 모델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지식재산 절취는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중국 문샷AI의 ‘Kimi K3’ 등 오픈소스 모델이 코딩·에이전트 성능에서 미국 오픈AI·앤스로픽이 주도하던 영역을 빠르게 추격하면서 논쟁이 커졌다.
왜 지금인가
이번 발언은 양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공식 AI 대화를 준비하는 시점에 나왔다. 회담은 9월로 예정돼 있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미(9월 24일 예정)도 앞두고 있다. 기술·통상 쟁점이 정상외교의 지렛대로 쓰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같은 날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반등했고, 대만 TSMC 주가예탁증서(ADR)도 강세를 보였다. 중국 모델의 부상이 미국 반도체·AI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계산이 엇갈린 결과다.
중국의 대응 기류
중국은 상하이에서 세계인공지능대회(WAIC)와 글로벌 AI 거버넌스 고위급 회의를 열어 “인공지능은 전 인류 공동의 지혜이자 자산”이라며 공정·합리적 글로벌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베이징은 규범 주도권 경쟁에서 ‘개방·협력’을 앞세우는 모습이다.
다만 워터마크 검출이라는 기술적 주장에 대한 독립적 검증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어느 모델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베꼈는지에 대한 구체적 증거와 반론은 향후 조사 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제3의 시각
華橋時報는 이 사안을 ‘누가 이겼나’가 아니라 ‘무엇이 사실로 확인됐나’의 문제로 본다. 지식재산 보호와 개방형 혁신은 어느 한쪽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규범은 힘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근거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 한국·대만의 반도체·AI 기업과 재한 화인 기술 인력에게도 미·중 규범 경쟁의 향방은 곧 사업 환경의 변화를 뜻한다.
· 自由時報 (ltn.com.tw)
· CNBC (cnbc.com)
· 環球網 (huanqiu.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