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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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트럼프, 사상 첫 관세법 338조 발동… 캐나다에 50% ‘관세 폭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가 처음 적용됐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무관세 혜택 품목도 예외 없이 걸렸다. 200억 달러 규모가 대상이며, 새 관세는 30일 뒤 발효된다.
유선경 기자 · 2026.07.21
국제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매기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 등이 전했다. 근거는 1930년 관세법 338조로, 미국에 차별적 대우를 하는 국가에 대통령이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 조항이 실제로 발동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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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얼마나 걸렸나

미 무역대표부(USTR)는 와인·하키채·시멘트 등 약 200억 달러(약 29조5000억 원)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USMCA에 따라 무관세로 오가던 품목에도 50%가 부과되며, 무역확장법 232조로 이미 관세가 붙은 에너지·수산물·핵심광물 등은 제외된다. 새 관세는 서명 30일 뒤 발효된다.

백악관은 캐나다가 미국산 주류·자동차·유제품에 차별적 규제를 적용해 왔다는 점을 발동 사유로 들었다. ‘미국에 대한 보복’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추가 관세도 임박했다고 예고했다.

캐나다의 대응

캐나다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상응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세계 최대 교역 상대국 중 하나로, 자동차 부품·에너지·농산물이 국경을 촘촘히 오간다. 50% 관세가 발효되면 공급망 곳곳에서 가격 상승과 물량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다른 교역국으로 번질 신호탄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관세법 338조라는 오래된 조항이 되살아난 것 자체가, 미국이 통상 압박의 카드를 넓히고 있다는 해석을 낳는다.

한국·화인 경제에는

한국과 재한 화인 기업에도 간접 영향이 예상된다. 북미 공급망에 부품·소재를 대는 기업은 관세로 흐트러진 물류와 가격을 다시 계산해야 하고, 원자재 값 변동은 수입 가격에 반영된다. 다만 구체적 파급은 품목·계약 구조에 따라 크게 갈린다.

제3의 시각

華橋時報는 이번 관세를 미·캐나다 어느 한쪽의 정당성 문제로 단정하지 않는다. 보호무역과 자유무역, 국내 산업 보호와 소비자 부담이라는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하는 국면이다. 우리는 양측 논리를 나란히 두고, 재한 화인 독자가 자신의 사업과 가계에 미칠 실제 영향을 스스로 가늠하도록 돕는다.

川普首度啟動關稅法338條 對加拿大課50%「關稅炸彈」

美國總統川普簽署公告,對部分加拿大產品課徵50%關稅。1930年制定之關稅法338條首次適用,連美墨加協定(USMCA)之免稅品項亦無例外。規模達200億美元,新關稅30日後生效。
本報記者 柳善卿 · 2026.07.21
국제
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據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等,川普於20日(當地時間)簽署對加拿大產品課50%關稅之公告。依據為1930年關稅法338條,即對美採差別待遇之國家,總統可課最高50%關稅之條款。該條款實際啟動屬首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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何物、課多少

美國貿易代表署(USTR)表示,紅酒、曲棍球桿、水泥等約200億美元(約29.5兆韓元)之加拿大產品為對象。依USMCA原免稅往來之品項亦課50%,而依貿易擴張法232條已課關稅之能源、水產、關鍵礦物等則除外。新關稅於簽署30日後生效。

白宮以加拿大對美國產酒類、汽車、乳製品長期採差別規範為由啟動,欲追究「對美報復」之責。川普並預告,依貿易法301條之追加關稅亦即將出爐。

加拿大之因應

加拿大政府強烈反彈,表示將研議對等措施。兩國為全球最大貿易夥伴之一,汽車零件、能源、農產品密集跨境往來。憂慮指出,50%關稅一旦生效,供應鏈各處之漲價與數量調整勢難避免。

市場高度關注此舉是否為擴及他國之信號。關稅法338條此一古老條款之復活本身,令外界解讀為美國正拓寬通商施壓之籌碼。

對韓國與華人經濟

對韓國及在韓華人企業亦料有間接影響。向北美供應鏈提供零件、材料之企業須重算被關稅打亂之物流與價格,原物料價格波動亦將反映於進口價。惟具體衝擊因品項與合約結構而大異。

第三種視角

華橋時報不將此次關稅斷定為美、加任一方之正當性問題。此為保護貿易與自由貿易、保護國內產業與消費者負擔等不同價值衝突之局面。我們並陳雙方邏輯,助在韓華人讀者自行衡量對自身事業與家計之實際影響。

川普首度启动关税法338条 对加拿大课50%「关税炸弹」

美国总统川普签署公告,对部分加拿大产品课征50%关税。1930年制定之关税法338条首次适用,连美墨加协定(USMCA)之免税品项亦无例外。规模达200亿美元,新关税30日后生效。
本报记者 柳善卿 ·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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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据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等,川普于20日(当地时间)签署对加拿大产品课50%关税之公告。依据为1930年关税法338条,即对美采差别待遇之国家,总统可课最高50%关税之条款。该条款实际启动属首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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何物、课多少

美国贸易代表署(USTR)表示,红酒、曲棍球杆、水泥等约200亿美元(约29.5兆韩元)之加拿大产品为对象。依USMCA原免税往来之品项亦课50%,而依贸易扩张法232条已课关税之能源、水产、关键矿物等则除外。新关税于签署30日后生效。

白宫以加拿大对美国产酒类、汽车、乳制品长期采差别规范为由启动,欲追究「对美报复」之责。川普并预告,依贸易法301条之追加关税亦即将出炉。

加拿大之因应

加拿大政府强烈反弹,表示将研议对等措施。两国为全球最大贸易伙伴之一,汽车零件、能源、农产品密集跨境往来。忧虑指出,50%关税一旦生效,供应链各处之涨价与数量调整势难避免。

市场高度关注此举是否为扩及他国之信号。关税法338条此一古老条款之复活本身,令外界解读为美国正拓宽通商施压之筹码。

对韩国与华人经济

对韩国及在韩华人企业亦料有间接影响。向北美供应链提供零件、材料之企业须重算被关税打乱之物流与价格,原物料价格波动亦将反映于进口价。惟具体冲击因品项与合约结构而大异。

第三种视角

华桥时报不将此次关税断定为美、加任一方之正当性问题。此为保护贸易与自由贸易、保护国内产业与消费者负担等不同价值冲突之局面。我们并陈双方逻辑,助在韩华人读者自行衡量对自身事业与家计之实际影响。

Trump invokes Tariff Act Section 338 for the first time, hitting Canada with 50% 'tariff bomb'

President Donald Trump signed a proclamation imposing 50% tariffs on some Canadian goods. Section 338 of the 1930 Tariff Act was applied for the first time, with no exception even for duty-free USMCA items. About $20 billion in goods are covered, and the new tariffs take effect in 30 days.
By Yu Seon-gyeong · 2026.07.21
국제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Trump signed a proclamation on July 20 (local time) imposing 50% tariffs on Canadian goods, Korean outlets Financial News and Seoul Economic Daily reported. The basis is Section 338 of the 1930 Tariff Act, which lets the president levy up to 50% on countries that discriminate against U.S. commerce. It is the first time the clause has actually been invo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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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nd how much

The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said about $20 billion (roughly ₩29.5 trillion) of Canadian goods—wine, hockey sticks, cement and more—are covered. Items that had crossed duty-free under USMCA now face 50%, while energy, seafood and critical minerals already tariffed under Section 232 are excluded. The tariffs take effect 30 days after signing.

The White House cited Canada's discriminatory rules on American liquor, autos and dairy as grounds, framing it as holding Canada accountable for 'retaliation' against the U.S. Trump also signaled that additional tariffs under Section 301 are imminent.

Canada's response

Ottawa reacted strongly and said it would weigh countermeasures. The two nations are among the world's largest trading partners, with auto parts, energy and farm goods crossing the border densely. If the 50% tariff takes effect, price increases and volume adjustments across supply chains are seen as unavoidable.

Markets are watching closely for whether the move signals a spread to other partners. The revival of the long-dormant Section 338 itself is read as Washington broadening its toolkit of trade pressure.

For Korea and Chinese-community business

Indirect effects are expected for Korean and Korea-based Chinese firms. Companies supplying parts and materials into North American chains must recompute logistics and prices disrupted by tariffs, and raw-material swings feed into import costs. The concrete impact, though, varies greatly by item and contract structure.

A third view

Sinophone Bridge Times does not reduce these tariffs to the rightness of either side. It is a clash of competing values—protectionism versus free trade, protecting domestic industry versus burdening consumers. We set both logics side by side so Chinese-community readers can gauge for themselves the real impact on their businesses and households.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파이낸셜뉴스
· 서울경제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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