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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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공제 ‘즉시 축소’ 대신 유예기간… 잠긴 매물 풀릴까

부동산 세제 개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즉시 줄이는 대신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논의된다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급격한 제도 변경이 매물 잠김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정이다.
이문창 기자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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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집을 오래 보유한 뒤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다. 이를 갑자기 축소하면 세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매도를 미루면서, 오히려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드는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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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의의 핵심은 ‘속도’다. 제도의 방향을 바꾸더라도 유예기간을 두면, 집주인들이 세제 변화에 맞춰 매도 시점을 조정할 시간을 갖게 된다. ‘적정 매도 시기를 넘기면 부담이 커진다’는 신호가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유예기간이 오히려 ‘막차 매도’를 부추기거나, 특정 시점에 매물이 몰렸다 마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세제는 방향뿐 아니라 시행 방식에 따라 시장 반응이 크게 달라진다.

華橋時報는 부동산 세제를 특정 계층의 이해가 아니라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 재한 화인 중에도 주택을 보유하거나 매매를 고민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만큼, 제도의 방향과 속도를 함께 살펴 스스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매매 권유가 아니라 정보의 제공이다.

長期持有扣除「即刻縮減」改設緩衝期 凍結房源能否鬆動

房產稅制改革中,正討論以設緩衝期取代即刻縮減長期持有特別扣除之方案,경향신문如此報導。此調整反映急劇制度變更恐加劇房源凍結之憂。
本報記者 李文昌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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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長期持有特別扣除為長期持屋後出售時減輕轉讓所得稅負擔之制度。若驟然縮減,憂稅負增加之屋主將延後出售,反使進入市場之房源減少,出現「凍結」現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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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次討論核心在「速度」。縱改制度方向,若設緩衝期,屋主便有時間依稅制變化調整出售時點。「錯過適當出售時期則負擔增大」之訊號,可誘房源進入市場,此為其算盤。

惟亦有反論指,緩衝期反恐助長「趕末班出售」,或造成特定時點房源集中湧現後又枯竭之副作用。稅制不僅方向,其施行方式亦大幅左右市場反應。

華橋時報視房產稅制非特定階層之利害,而以市場可預測性之觀點審之。在韓華人中持屋或考慮買賣者不在少數,故須併看制度之方向與速度、自行判斷。此非勸買賣,而係提供資訊。

长期持有扣除「即刻缩减」改设缓冲期 冻结房源能否松动

房产税制改革中,正讨论以设缓冲期取代即刻缩减长期持有特别扣除之方案,경향신문如此报导。此调整反映急剧制度变更恐加剧房源冻结之忧。
本报记者 李文昌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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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长期持有特别扣除为长期持屋后出售时减轻转让所得税负担之制度。若骤然缩减,忧税负增加之屋主将延后出售,反使进入市场之房源减少,出现「冻结」现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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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次讨论核心在「速度」。纵改制度方向,若设缓冲期,屋主便有时间依税制变化调整出售时点。「错过适当出售时期则负担增大」之讯号,可诱房源进入市场,此为其算盘。

惟亦有反论指,缓冲期反恐助长「赶末班出售」,或造成特定时点房源集中涌现后又枯竭之副作用。税制不仅方向,其施行方式亦大幅左右市场反应。

华桥时报视房产税制非特定阶层之利害,而以市场可预测性之观点审之。在韩华人中持屋或考虑买卖者不在少数,故须并看制度之方向与速度、自行判断。此非劝买卖,而系提供资讯。

Grace Period Instead of an Immediate Cut to the Long-Term Holding Deduction: Will Frozen Listings Loosen?

In the property tax overhaul, a plan to set a grace period rather than immediately trim the special long-term holding deduction is under discussion, Kyunghyang Shinmun reported. The adjustment reflects concern that an abrupt change could worsen a freeze in listings.
By Lee Mun-chang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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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The special long-term holding deduction eases capital-gains tax when a home held for many years is sold. Cutting it suddenly could lead owners fearing a heavier tax to delay selling, reducing the listings that reach the market—a 'free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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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eart of the discussion is speed. Even if the direction of the rule changes, a grace period gives owners time to adjust when they sell in line with the tax change. The signal that 'missing the right window raises the burden' could draw listings onto the market, the reasoning goes.

Others counter that a grace period could instead spur a 'last-train' rush to sell, or a side effect in which listings surge at one point and then dry up. With tax rules, market reaction hinges not only on direction but on how they are implemented.

Sinophone Bridge Times views property taxation through the lens of market predictability rather than any single group's interest. Since many Chinese residents in Korea own homes or weigh buying and selling, it is worth examining both the direction and the pace of the rule and judging for oneself. This is information, not a recommendation to trade.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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