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황실전범’ 개정안 논란… “민의를 뒤로 했다” 비판 제기
일본 황실의 계승 규정을 담은 황실전범 개정안을 두고 논쟁이 일고 있다. 여론조사와 정부안 사이의 거리가 쟁점이다.
조계현 기자 · 2026.07.28
橋국제

일본의 황실전범(皇室典範) 개정안을 두고 “민의를 완전히 뒷전에 두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환구시보가 전했다.
광고 문의 · 300×250황실전범은 일본 황실의 지위와 계승 순서, 황족의 범위를 정한 법률이다. 현행법은 남계 남성만 황위를 계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엇이 쟁점인가
핵심 쟁점은 황족 수의 감소다. 여성 황족이 결혼하면 황적을 떠나도록 돼 있어, 황실 구성원이 계속 줄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여성 궁가 창설, 여성·여계 천황 허용, 옛 황족 남계 후손의 양자 입적 등이 거론된다.
일본 여론조사에서는 여성 천황 허용에 찬성하는 비율이 오랫동안 높게 나타나 왔다. 반면 정부·여당 논의는 전통적 계승 원칙 유지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진행돼 왔고, 비판은 이 간극을 겨냥한다.
왜 중국 매체가 다루나
일본 황실 제도는 일본의 국내 문제다. 다만 동아시아 매체들은 일본의 상징 제도 변화가 역사 인식·외교 기조와 연결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를 주시해 왔다. 보도의 논조에는 매체별 시각차가 크다.
일본 내에서도 “황실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견해와 “국민 다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견해가 맞선다.
華橋時報는 다른 나라의 헌정 제도를 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나라든 상징의 규칙을 고칠 때 여론과 전통 사이에서 진통을 겪는다는 점, 그리고 그 진통이 대개 여성의 지위 문제로 수렴한다는 점은 기록해 둘 만하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환구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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