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찰 수사·기소 분리 확고”… 유시민 ‘필연적 실패’ 발언에 정면 반박
검찰개혁의 설계도를 놓고 여권 안에서 파열음이 났다. 청와대가 유시민 작가의 ‘필연적 실패’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손기요 기자 · 2026.07.28
橋한국

경향신문에 따르면 청와대는 16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방침은 확고하다”며, 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반박했다. 개혁 설계와 속도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이견이 수면 위로 드러난 장면이다.
광고 문의 · 300×250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DJ 정부 때도 이런 식의 패악질이 있었다”, “저주의 언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야당은 이 논쟁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유 작가의 발언 중 정부 비판 대목만 골라 내세우는 ‘선택적 인용’ 공세를 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권 조정과 보완수사권 폐지는 민주당 전당대회 주자들의 공약 경쟁 소재이기도 하다. 개혁의 방향은 같다면서도 방법론을 놓고 갈라진 목소리가, 입법 국면의 진통을 예고한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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