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의원, ‘부수도’ 법안 통과… “도쿄 대지진 대비 수도기능 분산”

도쿄가 멈추는 날을 대비한 일본의 보험이 국회 문턱을 넘고 있다. 수도기능을 분담할 ‘부수도’ 정비를 추진하는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했다.

왕숙영 기자 · 2026.07.21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일본 중의원은 15일 본회의에서 자민당·일본유신회·팀미라이 등의 찬성으로 ‘부수도 기능 정비 추진 법안’을 가결해 참의원으로 보냈다고 NHK와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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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수도직하지진 등 재해로 중앙정부 기능이 마비될 사태에 대비하고, 도쿄 일극집중과 지역 격차,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기능 일부를 분산 배치할 거점 정비를 국가 과제로 삼는 내용이다.

심의 과정에서 3당은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명기하는 수정에 합의했다. 오사카를 유력 후보로 밀어 온 유신회의 숙원 정책이 연립의 접착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부수도 구상은 간사이 지역을 중심으로 20년 넘게 논의돼 왔지만 법제화 단계까지 온 것은 처음이다. 후보지 선정과 재원, 이전 대상 기능의 범위 등 각론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수도 백업’은 동아시아 공통의 고민이기도 하다. 대지진 대비라는 일본의 실험이 어떤 모델을 만들어낼지, 이웃 나라들도 지켜보고 있다.

日本眾議院通過‘副首都’法案… “為東京大地震做準備，分散首都機能”

為‘東京停擺之日’準備的日本保險，正跨過國會的門檻。推進整備分擔首都機能的‘副首都’的法案已通過眾議院。

本報記者王淑英 · 2026.07.21

據NHK與時事通信報導，日本眾議院15日在全體會議上，以自民黨、日本維新會、未來團隊等贊成，通過‘副首都機能整備推進法案’並送交參議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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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案內容是：為應對首都直下型地震等災害導致中央政府機能癱瘓的事態，並應對東京一極集中、地區差距與人口減少，把整備分散配置首都機能的據點列為國家課題。

審議過程中，三黨就明記‘資訊通信技術的活用’達成修正共識。有評價認為，一直力推大阪為有力候選的維新會的夙願政策，發揮了聯合政治黏著劑的作用。

副首都構想以關西地區為中心討論了二十多年，但走到立法階段還是第一次。候選地選定、財源、轉移機能的範圍等具體問題現在才開始。

‘首都備份’也是東亞共同的課題。日本這場大地震防備的實驗會創造出什麼模式，鄰國也在關注。

日本众议院通过‘副首都’法案… “为东京大地震做准备，分散首都机能”

为‘东京停摆之日’准备的日本保险，正跨过国会的门槛。推进整备分担首都机能的‘副首都’的法案已通过众议院。

本报记者王淑英 · 2026.07.21

据NHK与时事通信报导，日本众议院15日在全体会议上，以自民党、日本维新会、未来团队等赞成，通过‘副首都机能整备推进法案’并送交参议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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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案内容是：为应对首都直下型地震等灾害导致中央政府机能瘫痪的事态，并应对东京一极集中、地区差距与人口减少，把整备分散配置首都机能的据点列为国家课题。

审议过程中，三党就明记‘资讯通信技术的活用’达成修正共识。有评价认为，一直力推大阪为有力候选的维新会的夙愿政策，发挥了联合政治黏著剂的作用。

副首都构想以关西地区为中心讨论了二十多年，但走到立法阶段还是第一次。候选地选定、财源、转移机能的范围等具体问题现在才开始。

‘首都备份’也是东亚共同的课题。日本这场大地震防备的实验会创造出什么模式，邻国也在关注。

Japan's lower house passes ‘sub-capital’ bill to disperse capital functions against a Tokyo megaquake

Japan's insurance policy for the day Tokyo stops is clearing parliament: a bill to develop a ‘sub-capital’ sharing capital functions has passe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By Wang Suk-yeong · 2026.07.21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The lower house approved the sub-capital development bill on July 15 with support from the LDP, Nippon Ishin and Team Mirai, sending it to the upper house, NHK and Jiji Press re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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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islation makes it a national task to build bases that can take over parts of the capital's functions — preparing for disasters such as a quake directly beneath Tokyo, while addressing overconcentration, regional disparities and population decline.

During deliberations the three parties agreed on an amendment specifying the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pet policy of Ishin, which has long pushed Osaka as the leading candidate, served as glue for the coalition, observers note.

The sub-capital idea has been debated for over two decades, centered on the Kansai region, but this is its first time reaching legislation. Site selection, funding and the scope of relocated functions all lie ahead.

A ‘backup capital’ is a shared East Asian concern. Neighbors are watching what model Japan's earthquake-driven experiment produ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