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리모’ 별도 입법으로 간다… 인공생식법 개정, 위원회 7대 2 가결

대만의 인공생식 제도가 20년 만에 큰 고비를 넘었다. 쟁점이던 대리모 제도를 별도 입법으로 분리하는 인공생식법 개정안이 입법원 위원회를 통과했다.

유선경 기자 · 2026.07.21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자유시보에 따르면 입법원 위생환경위원회는 대리모 제도를 인공생식법에서 분리(탈구)하는 방향의 개정안을 7대 2 표결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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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리로 난임 부부 등에 대한 인공생식 지원 확대는 먼저 처리하고, 사회적 쟁점이 큰 대리모 문제는 별도 법안으로 시간을 두고 논의하는 ‘투트랙’이 됐다.

대리모 제도화는 대만에서 20년 넘게 찬반이 갈려 온 주제다. 난임 가정과 성소수자 가족의 절실한 요구와, 여성의 몸이 도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 왔다.

이번 개정 방향에는 인공생식 적용 대상 확대 등도 담겨, 동성 배우자와 미혼 여성의 접근권 문제가 후속 심의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생식 기술의 제도화는 아시아 각국이 함께 마주한 숙제다. 대만의 ‘분리 심의’ 선택은 갈등 관리의 한 모델로 참고될 만하다.

台灣‘代理孕母’走向單獨立法… 人工生殖法修正案委員會7比2通過

台灣的人工生殖制度時隔20年跨過一道大關。把爭議焦點代理孕母制度與母法脫鉤的人工生殖法修正案，通過了立法院委員會審查。

本報記者柳善卿 · 2026.07.21

據自由時報報導，立法院衛生環境委員會以7比2表決，通過將代理孕母制度自人工生殖法脫鉤的修正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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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此脫鉤，對不孕夫妻等的人工生殖支援擴大將先行處理，社會爭議較大的代孕問題則以另案立法從長計議，形成‘雙軌’。

代孕制度化在台灣是爭論超過20年的議題。不孕家庭與性少數家庭的迫切需求，與女性身體可能被工具化的擔憂長期對峙。

此次修正方向還包含擴大人工生殖適用對象等內容，同性配偶與未婚女性的近用權問題，預計將成為後續審議的焦點。

生殖技術的制度化是亞洲各國共同面對的課題。台灣‘脫鉤審議’的選擇，可作為衝突管理的一種模式參考。

台湾‘代理孕母’走向单独立法… 人工生殖法修正案委员会7比2通过

台湾的人工生殖制度时隔20年跨过一道大关。把争议焦点代理孕母制度与母法脱钩的人工生殖法修正案，通过了立法院委员会审查。

本报记者柳善卿 · 2026.07.21

据自由时报报导，立法院卫生环境委员会以7比2表决，通过将代理孕母制度自人工生殖法脱钩的修正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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经此脱钩，对不孕夫妻等的人工生殖支援扩大将先行处理，社会争议较大的代孕问题则以另案立法从长计议，形成‘双轨’。

代孕制度化在台湾是争论超过20年的议题。不孕家庭与性少数家庭的迫切需求，与女性身体可能被工具化的担忧长期对峙。

此次修正方向还包含扩大人工生殖适用对象等内容，同性配偶与未婚女性的近用权问题，预计将成为后续审议的焦点。

生殖技术的制度化是亚洲各国共同面对的课题。台湾‘脱钩审议’的选择，可作为冲突管理的一种模式参考。

Taiwan moves surrogacy to separate legislation as assisted reproduction amendment clears committee 7-2

Taiwan's assisted-reproduction regime has passed a major milestone two decades in the making. An amendment decoupling the contentious surrogacy system from the Assisted Reproduction Act cleared a legislative committee.

By Yu Seon-gyeong · 2026.07.21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According to the Liberty Times, the Legislative Yuan's health and environment committee voted 7-2 to separate surrogacy from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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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lit creates a two-track path: expanded assisted-reproduction support for infertile couples proceeds first, while the socially divisive surrogacy question gets its own bill and timeline.

Surrogacy has divided Taiwan for more than twenty years — the urgent needs of infertile and LGBTQ families set against fears of instrumentalizing women's bodies.

The amendment also moves to widen eligibility for assisted reproduction, making access for same-sex spouses and single women a focus of coming deliberations.

Regulating reproductive technology is a shared Asian homework assignment. Taiwan's choice to deliberate separately offers one model of conflict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