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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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왜곡죄 1호 고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각하… 불송치 결론

사법부 수장을 겨눴던 초유의 고발 사건이 일단락됐다. 경찰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을 각하하며 불송치 처분했다.
마약란 기자 ·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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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경향신문에 따르면 경찰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이재명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을 주도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취지의 고발 사건을 각하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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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발은 올해 신설된 ‘법왜곡죄’ 조항이 적용된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법관이 재판에서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경찰은 고발 내용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의 재판 자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데 따르는 사법권 독립 논란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법왜곡죄’가 실제 적용되기 시작하면 재판 불복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사법 농단 재발을 막을 최소한의 장치라는 반론이 팽팽하다.

재판의 독립과 재판에 대한 책임 사이 — 한국 사법이 오래 미뤄 온 질문이 이번 사건으로 다시 수면 위에 올랐다.

警方對‘枉法罪第1號告發’趙喜大大法院長事件不予立案… 決定不移送

劍指司法首長的空前告發事件告一段落。警方對趙喜大大法院長的‘枉法罪’告發事件作出不予立案、不移送處分。
本報記者 馬若蘭 ·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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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據京鄉新聞報導,警方對指控趙喜大大法院長在大選前主導李在明候選人案件發回重審、不當介入審判的告發事件,決定不予立案並不移送檢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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這一告發作為今年新設‘枉法罪’條款適用的首例而受到關注。該條款規定,法官在審判中歪曲適用法律可予處罰。

據悉,警方判斷僅憑告發內容難以認定犯罪嫌疑。把大法院的審判本身作為偵查對象所伴隨的司法權獨立爭議,似乎也在考量之內。

法律界對此針鋒相對:一方擔憂‘枉法罪’一旦開始實際適用,可能被濫用為不服判決的手段;另一方反駁稱這是防止司法壟斷重演的最起碼裝置。

審判的獨立與審判的問責之間——韓國司法長期擱置的問題,因這一事件再次浮上水面。

警方对‘枉法罪第1号告发’赵喜大大法院长事件不予立案… 决定不移送

剑指司法首长的空前告发事件告一段落。警方对赵喜大大法院长的‘枉法罪’告发事件作出不予立案、不移送处分。
本报记者 马若兰 ·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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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据京乡新闻报导,警方对指控赵喜大大法院长在大选前主导李在明候选人案件发回重审、不当介入审判的告发事件,决定不予立案并不移送检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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这一告发作为今年新设‘枉法罪’条款适用的首例而受到关注。该条款规定,法官在审判中歪曲适用法律可予处罚。

据悉,警方判断仅凭告发内容难以认定犯罪嫌疑。把大法院的审判本身作为侦查对象所伴随的司法权独立争议,似乎也在考量之内。

法律界对此针锋相对:一方担忧‘枉法罪’一旦开始实际适用,可能被滥用为不服判决的手段;另一方反驳称这是防止司法垄断重演的最起码装置。

审判的独立与审判的问责之间——韩国司法长期搁置的问题,因这一事件再次浮上水面。

Police dismiss first ‘bending the law’ complaint against Chief Justice Jo Hee-de

An unprecedented criminal complaint aimed at the head of the judiciary has been closed. Police dismissed the ‘law-bending’ complaint against Supreme Court Chief Justice Jo Hee-de without referral to prosecutors.
By Ma Yak-ran ·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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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According to the Kyunghyang Shinmun, police dismissed the complaint alleging Jo improperly intervened in a trial by orchestrating the remand of candidate Lee Jae-myung's case just before the presidenti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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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laint drew attention as the first application of the ‘bending the law’ offense created this year, which allows punishment of judges who distort the application of law in trials.

Police reportedly concluded the allegations alone could not establish criminal suspicion. Concerns about judicial independence — making a Supreme Court ruling itself the object of investigation — appear to have weighed in.

The legal community is split: some warn the new offense could be abused as a tool for relitigating unfavorable rulings, while others call it a minimal safeguard against judicial abuse.

Between judicial independence and judicial accountability — a question Korean law has long deferred has resurfaced with this case.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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