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논쟁 뒤 계정 도용 거짓말’ 대만 판사, 감봉 6개월 징계

SNS에 글을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계정을 도용당했다’고 허위 해명한 대만 판사가 징계법원에서 감봉 처분을 받았다. 법관 윤리와 SNS 사용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강패산 기자 · 2026.07.21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대만 징계법원이 장하오밍(張浩銘) 판사에게 감봉 6개월(벌봉 6월) 처분을 내렸다고 연합보가 15일 보도했다. 온라인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되자 ‘계정이 도용됐다’고 거짓 신고한 행위가 법관의 품위를 해쳤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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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판사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계정 도용을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법원은 판사가 사실과 다른 해명으로 사법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감봉은 일정 기간 봉급 일부를 깎는 징계로, 법관에게는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처분이다.

대만에서는 법관·검사의 SNS 발언이 잇따라 도마에 오르며 사법 윤리 규범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공직 신뢰 사이의 경계가 쟁점이다.

판사의 온라인 처신 논란은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다. 법복을 입은 개인의 SNS가 사법부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시대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網上論戰後謊稱帳號被盜」台灣法官遭罰俸6個月

在社群發文遭輿論撻伐後謊稱「帳號被盜」的台灣法官，被懲戒法院處以罰俸。圍繞法官倫理與社群媒體使用的爭論再起。

本報記者姜佩珊 · 2026.07.21

台灣懲戒法院對法官張浩銘處以罰俸6個月，《聯合報》15日報導。其網上發文引發爭議後謊報「帳號被盜」，被認定有損法官品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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調查指出，張姓法官在網路社群發文吐苦水，遭批評湧至後主張帳號被盜，甚至向偵查機關作出不實申報。

懲戒法院認定，法官以不實澄清損害司法信賴。罰俸是於一定期間扣減部分俸給的懲戒，對法官而言是頗重的處分。

在台灣，法官、檢察官的社群發言接連成為焦點，要求整備司法倫理規範的聲音漸高。言論自由與公職信賴的界線是爭點。

法官網上言行的爭議在韓國也不陌生。此案顯示，穿上法袍者的個人社群帳號，已與司法整體信賴直接相連的時代。

「网上论战后谎称帐号被盗」台湾法官遭罚俸6个月

在社群发文遭舆论挞伐后谎称「帐号被盗」的台湾法官，被惩戒法院处以罚俸。围绕法官伦理与社群媒体使用的争论再起。

本报记者姜佩珊 · 2026.07.21

台湾惩戒法院对法官张浩铭处以罚俸6个月，《联合报》15日报导。其网上发文引发争议后谎报「帐号被盗」，被认定有损法官品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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调查指出，张姓法官在网路社群发文吐苦水，遭批评涌至后主张帐号被盗，甚至向侦查机关作出不实申报。

惩戒法院认定，法官以不实澄清损害司法信赖。罚俸是于一定期间扣减部分俸给的惩戒，对法官而言是颇重的处分。

在台湾，法官、检察官的社群发言接连成为焦点，要求整备司法伦理规范的声音渐高。言论自由与公职信赖的界线是争点。

法官网上言行的争议在韩国也不陌生。此案显示，穿上法袍者的个人社群帐号，已与司法整体信赖直接相连的时代。

Taiwanese judge docked six months' pay for lying that his account was 'hacked' after online spat

A judge who claimed his account was stolen after his post drew fire has been disciplined. The case reignites debate over judicial ethics and social media.

By Kang Pae-san · 2026.07.21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Taiwan's Disciplinary Court fined judge Chang Hao-ming six months' salary, United Daily News reported on July 15, finding that his false claim of a hacked account after a controversial post damaged judicial dig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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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ors found the judge had vented online, then — as criticism poured in — claimed account theft and even filed a false report with authorities.

The court held that the untruthful explanation eroded trust in the judiciary. A salary fine, docking part of pay for a set period, is considered a heavy sanction for a judge.

With judges' and prosecutors' social posts repeatedly under scrutiny in Taiwan, calls are growing to tighten judicial ethics codes — the boundary between free expression and public trust at issue.

Controversies over judges' online conduct are familiar in Korea, too: in this era, a robe-wearer's personal account is tied directly to the credibility of the ben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