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에 여당서도 우려 분출… 국힘은 저지 총력전
검찰개혁 후속 입법 놓고 여야 격돌… 수사 공백 논란 확산
양념자 기자 · 2026.07.28
橋한국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놓고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분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폐지 저지에 총력전을 예고했다.
광고 문의 · 300×250경향신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면 부실 수사를 걸러낼 장치가 사라져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개혁의 방향에는 공감하되 속도와 범위는 조절해야 한다는 신중론이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수사 공백 입법'으로 규정하고 상임위·본회의 단계에서 총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성이 흔들린다는 주장이다.
반면 폐지론 측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를 완성하려면 검찰의 직접 개입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선다. 경찰 수사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가 병행 과제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어느 쪽으로 결론 나든 일선 사건 처리 실무에 큰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외국인 관련 사건 등 복잡한 사건의 처리 지연 가능성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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