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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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에 여당서도 우려 분출… 국힘은 저지 총력전

검찰개혁 후속 입법 놓고 여야 격돌… 수사 공백 논란 확산
양념자 기자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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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놓고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분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폐지 저지에 총력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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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면 부실 수사를 걸러낼 장치가 사라져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개혁의 방향에는 공감하되 속도와 범위는 조절해야 한다는 신중론이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수사 공백 입법'으로 규정하고 상임위·본회의 단계에서 총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성이 흔들린다는 주장이다.

반면 폐지론 측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를 완성하려면 검찰의 직접 개입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선다. 경찰 수사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가 병행 과제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어느 쪽으로 결론 나든 일선 사건 처리 실무에 큰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외국인 관련 사건 등 복잡한 사건의 처리 지연 가능성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廢除補充偵查權」執政黨內也湧現憂慮… 國民力量全力阻擋

圍繞檢察改革後續立法朝野激突… 偵查空白爭議擴散
本報記者 楊念慈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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圍繞廢除檢方對警方移送案件的補充偵查權方案,執政黨內部也湧現憂慮。國民力量則預告將全力阻止廢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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據경향신문報導,共同民主黨內有意見指出,連補充偵查權都廢除的話,過濾不實偵查的裝置將消失,被害人救濟恐更困難——認同檢察改革方向,但主張調節速度與範圍的慎重論。

國民力量將廢除補充偵查權定性為「偵查空白立法」,方針是在常任委員會與院會階段全力阻擋,主張刑事司法體系的穩定性將被動搖。

主張廢除的一方則反駁,要完成檢警偵查權調整的宗旨,就須將檢方直接介入的空間降到最低;強化警方偵查能力與問責被視為並行課題。

法界指出,無論結論為何,第一線案件處理實務都將發生重大變化,涉外國人案件等複雜案件的處理延宕可能性也須一併檢視。

「废除补充侦查权」执政党内也涌现忧虑… 国民力量全力阻挡

围绕检察改革后续立法朝野激突… 侦查空白争议扩散
本报记者 杨念慈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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围绕废除检方对警方移送案件的补充侦查权方案,执政党内部也涌现忧虑。国民力量则预告将全力阻止废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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据경향신문报导,共同民主党内有意见指出,连补充侦查权都废除的话,过滤不实侦查的装置将消失,被害人救济恐更困难——认同检察改革方向,但主张调节速度与范围的慎重论。

国民力量将废除补充侦查权定性为「侦查空白立法」,方针是在常任委员会与院会阶段全力阻挡,主张刑事司法体系的稳定性将被动摇。

主张废除的一方则反驳,要完成检警侦查权调整的宗旨,就须将检方直接介入的空间降到最低;强化警方侦查能力与问责被视为并行课题。

法界指出,无论结论为何,第一线案件处理实务都将发生重大变化,涉外国人案件等复杂案件的处理延宕可能性也须一并检视。

Worries erupt within ruling party over scrapping prosecutor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power

Parties collide over follow-up prosecution-reform bill as 'investigation gap' concerns spread
By Yang Nyeom-ja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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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lan to abolish prosecutors' power to conduct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of police-referred cases is drawing concern even within the ruling party, while the People Power Party vowed an all-out fight to block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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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in the Democratic Party warn that removing supplementary investigation would eliminate a safeguard against botched police probes and make victim redress harder, Kyunghyang reported — support for reform's direction, but caution on its speed and scope.

The PPP has branded the abolition an 'investigation-gap bill' and plans to block it at committee and plenary stages, arguing it destabilizes the criminal justice system.

Proponents counter that completing the police-prosecution realignment requires minimizing prosecutors' direct involvement, with strengthening police capacity and accountability as parallel tasks.

Legal experts note that either outcome will significantly change frontline case handling, and that possible delays in complex cases — including those involving foreign nationals — need scrutiny too.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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