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트럼프 관세 위헌”… 기업에 810억 달러 돌려준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미 정부가 기업들에 810억 달러를 환급하게 됐다.

마약란 기자 · 2026.07.21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聯合報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국 정부는 위헌 관세로 걷은 810억 달러를 기업들에 되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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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관세는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광범위하게 부과된 것으로, 법원은 그 근거가 헌법상 권한을 넘어섰다고 봤다.

환급 대상에는 수입 비중이 큰 유통·제조 기업들이 대거 포함된다. 기업들로서는 뜻밖의 ‘현금 환류’지만, 이미 소비자 가격에 전가된 부담이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백악관은 판결에 반발하며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한 관세 재부과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통상 권한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미국 무역 정책 전반의 틀을 흔드는 판례가 될 전망이다.

美最高法院判川普關稅違憲…政府退還企業810億美元

美國聯邦最高法院認定川普政府部分關稅違憲，美國政府將向企業退還810億美元。

本報記者馬若蘭 · 2026.07.21

據《聯合報》報導，依最高法院判決，美國政府須將以違憲關稅徵得的810億美元退還企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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涉案關稅是在未經國會批准下、以總統權限大範圍課徵，法院認定其依據逾越憲法權限。

退稅對象包括大量進口比重高的流通與製造企業。對企業而言是意外的『現金回流』，但已轉嫁給消費者的負擔並不會退還。

白宮對判決表達不滿，稱將研議以其他法律依據重新課徵關稅。有評論認為，貿易政策的不確定性反而升高。

此判決明確劃出總統通商權限的界線，可望成為撼動美國貿易政策整體框架的判例。

美最高法院判川普关税违宪…政府退还企业810亿美元

美国联邦最高法院认定川普政府部分关税违宪，美国政府将向企业退还810亿美元。

本报记者马若兰 · 2026.07.21

据《联合报》报导，依最高法院判决，美国政府须将以违宪关税征得的810亿美元退还企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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涉案关税是在未经国会批准下、以总统权限大范围课征，法院认定其依据逾越宪法权限。

退税对象包括大量进口比重高的流通与制造企业。对企业而言是意外的『现金回流』，但已转嫁给消费者的负担并不会退还。

白宫对判决表达不满，称将研议以其他法律依据重新课征关税。有评论认为，贸易政策的不确定性反而升高。

此判决明确划出总统通商权限的界线，可望成为撼动美国贸易政策整体框架的判例。

US Supreme Court rules Trump tariffs unconstitutional; $81 billion refund to companies

The US Supreme Court found parts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tariffs unconstitutional, requiring the government to refund $81 billion to companies.

By Ma Yak-ran · 2026.07.21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Under the ruling, Washington must return $81 billion collected through the invalidated tariffs, the United Daily News re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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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ariffs at issue were imposed broadly on presidential authority without congressional approval, which the court held exceeded constitutional power.

Refunds will flow to import-heavy retailers and manufacturers — an unexpected cash windfall, though costs already passed to consumers will not come back.

The White House pushed back, saying it would seek other legal grounds to reimpose duties; some analysts say trade-policy uncertainty has only grown.

By drawing clear limits on presidential trade power, the ruling may reshape the framework of US trade policy for ye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