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아동 SNS 이용 제한 추진”… 법안 곧 공개

유럽연합(EU)이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조만간 법안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으로, 호주에 이어 ‘미성년 SNS 규제’가 세계적 흐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장입군 기자 · 2026.07.21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경향신문에 따르면 EU 집행부는 아동 SNS 이용 제한을 추진하며 곧 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SNS가 미성년자의 정신 건강과 수면, 학습에 끼치는 해악에 대한 연구가 쌓이면서, 각국은 연령 확인 의무화와 이용 연령 제한 등 규제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호주는 이미 16세 미만의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다.

다만 연령 확인 과정의 개인정보 침해, 우회 가입 등 실효성 논란도 만만치 않다. 플랫폼 기업들은 일률 금지보다 보호 기능 강화를 앞세워 반박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EU 법안의 세부 내용은 각국 입법의 참고가 될 전망이다.

歐盟「推動限制兒童使用社群媒體」…法案即將公布

歐盟將推動限制兒童使用社群媒體（SNS）的法案，並表明近期公布。繼澳洲之後，「未成年SNS管制」正蔓延為全球趨勢。

本報記者張立群 · 2026.07.21

據《京鄉新聞》報導，歐盟執委會表示正推動限制兒童使用SNS，即將提出法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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隨著SNS危害未成年人心理健康、睡眠與學習的研究不斷累積，各國相繼祭出年齡驗證義務化、使用年齡限制等管制手段。澳洲已施行禁止16歲以下開設SNS帳號的法律。

惟年齡驗證涉及個資侵害、繞道註冊等實效性爭議亦不小。平台業者主張強化保護功能，反對一律禁止。

韓國也持續討論限制青少年使用SNS，歐盟法案細節料將成為各國立法參考。

欧盟「推动限制儿童使用社群媒体」…法案即将公布

欧盟将推动限制儿童使用社群媒体（SNS）的法案，并表明近期公布。继澳洲之后，「未成年SNS管制」正蔓延为全球趋势。

本报记者张立群 · 2026.07.21

据《京乡新闻》报导，欧盟执委会表示正推动限制儿童使用SNS，即将提出法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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随著SNS危害未成年人心理健康、睡眠与学习的研究不断累积，各国相继祭出年龄验证义务化、使用年龄限制等管制手段。澳洲已施行禁止16岁以下开设SNS帐号的法律。

惟年龄验证涉及个资侵害、绕道注册等实效性争议亦不小。平台业者主张强化保护功能，反对一律禁止。

韩国也持续讨论限制青少年使用SNS，欧盟法案细节料将成为各国立法参考。

EU moves to restrict children's social media use, with bill due soon

The European Union is preparing legislation to restrict children's use of social media and says a bill is coming soon — after Australia, another sign that regulating minors' social media is becoming a global trend.

By Jang Ip-gun · 2026.07.21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The EU executive said it is pushing restrictions on children's SNS use and will unveil a bill shortly, the Kyunghyang Shinmun re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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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research mounting on social media's harms to minors' mental health, sleep and learning, governments are reaching for age verification mandates and age limits. Australia already enforces a ban on accounts for those under 16.

Effectiveness is contested: age checks raise privacy concerns and workarounds abound, while platforms argue for stronger protective features over blanket bans.

Korea, too, is debating limits on teen social media use, and the details of the EU bill are likely to inform legislation elsew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