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대책 또 내놨지만… ‘현장 집행력’은 이번에도 빠졌다

정부가 스토킹·교제폭력 대책을 새로 내놨지만, 피해자 보호의 성패를 가르는 ‘현장 집행력 강화’ 방안은 이번에도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념자 기자 · 2026.07.21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경향신문은 정부의 이번 대책에서 접근금지 명령 위반 즉시 대응 등 현장 집행력을 높이는 조치가 빠졌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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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가해자가 피해자를 해치는 사건이 반복돼 왔다. 명령 위반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즉시 개입하는 체계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전자장치 부착 확대, 경찰 초동 대응 권한 강화, 피해자 신변보호 인력 확충 등이 병행돼야 대책이 서류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교제폭력은 연인 관계라는 특성상 신고와 처벌이 더 어렵다. 반복되는 비극을 막으려면 ‘사후 엄벌’보다 ‘사전 차단’에 무게를 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政府再推跟蹤騷擾與約會暴力對策…「現場執行力」這次又缺席

韓國政府再度推出跟蹤騷擾與約會暴力對策，惟左右被害人保護成敗的「強化現場執行力」方案，這次仍未納入，輿論批評不斷。

本報記者楊念慈 · 2026.07.21

《京鄉新聞》指出，此次對策缺少對違反禁止接近命令即時應處等提升現場執行力的措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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跟騷處罰法施行後，違反禁止接近命令的加害人傷害被害人的案件仍一再發生。即時偵知違令並立即介入的體系，被視為核心課題。

專家強調，須並行擴大電子腳鐐、強化警方初動應處權限、擴充被害人保護人力，對策方不致淪為紙上文章。

約會暴力因戀人關係之特性，申告與處罰更為困難。為阻止悲劇重演，「事前阻斷」重於「事後嚴懲」的制度設計呼聲日高。

政府再推跟踪骚扰与约会暴力对策…「现场执行力」这次又缺席

韩国政府再度推出跟踪骚扰与约会暴力对策，惟左右被害人保护成败的「强化现场执行力」方案，这次仍未纳入，舆论批评不断。

本报记者杨念慈 · 2026.07.21

《京乡新闻》指出，此次对策缺少对违反禁止接近命令即时应处等提升现场执行力的措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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跟骚处罚法施行后，违反禁止接近命令的加害人伤害被害人的案件仍一再发生。即时侦知违令并立即介入的体系，被视为核心课题。

专家强调，须并行扩大电子脚镣、强化警方初动应处权限、扩充被害人保护人力，对策方不致沦为纸上文章。

约会暴力因恋人关系之特性，申告与处罚更为困难。为阻止悲剧重演，「事前阻断」重于「事后严惩」的制度设计呼声日高。

Korea's new stalking and dating-violence plan again omits field enforcement, critics say

The government unveiled another package against stalking and dating violence, but measures to strengthen on-the-ground enforcement — the make-or-break of victim protection — were again left out, critics note.

By Yang Nyeom-ja · 2026.07.21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The plan lacks steps such as immediate response to restraining-order violations, the Kyunghyang Shinmun re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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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after the anti-stalking law took effect, offenders violating no-contact orders have repeatedly harmed victims; real-time detection of violations and instant intervention remain the core unsolved task.

Experts urge parallel steps — wider electronic monitoring, stronger police first-response authority and more victim-protection staff — lest the plan stay on paper.

Dating violence is harder still to report and punish; calls are growing for a system weighted toward prevention rather than punishment after the 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