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청안 3.0' 결혼·출산 우대대출에 소득 제한… '누구를 구하나' 논란
대만 정부의 청년 주택대출 우대 프로그램 '청안 3.0'이 결혼·육아 가구 추가 대출에 소득 상한(배부 조항)을 두기로 하면서, 온라인에서 '정작 누구를 돕는 정책이냐'는 논쟁이 벌어졌다고 聯合報가 보도했다.
방문연 기자 · 2026.07.21
橋대만
청년안심성가 대출(청안대출)은 무주택 청년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대만의 대표적 정책금융이다. 3.0 개편에서는 결혼·출산 가구에 대출 한도를 얹어주는 '가대(加貸)' 항목이 신설됐다.
광고 문의 · 300×250그런데 이 추가 대출에 고소득자를 배제하는 문턱이 설정되면서, '맞벌이 중산층이 배제된다'는 불만과 '한정된 재원을 실수요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붙었다.
부동산 가격이 높은 타이베이 등 대도시권에서는 소득 기준을 넘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 지역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저출산 대책과 주거 지원을 연계하는 정책 설계는 한국의 신생아 특례대출과도 닮은꼴이어서, 양안 정책 비교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당국은 세부 기준을 다듬어 시행 세칙을 내놓을 예정이며, 실수요자들은 소득·자산 요건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聯合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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