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자 '의료비 사각지대'… 법무부 '지원 대상 확대하겠다'
난민 신청자들이 건강보험 가입이 어려워 의료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법무부가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전반의 의료 접근성 문제와 맞닿아 있다.
손기요 기자 · 2026.07.21
橋사회
경향신문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는 심사 기간 취업과 건강보험 가입이 제한돼, 아파도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광고 문의 · 300×250이런 지적에 법무부는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난민 심사는 수년씩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 그 사이 의료 공백이 인도적 문제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재한 화교·화인 사회에도 체류 자격 변동기 의료 접근성은 남의 일이 아니다. 지역가입 요건과 보험료 산정 등에서 외국인 체류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원 확대의 구체적 범위와 시행 시기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체류 자격별 의료 지원 제도는 출입국·외국인청 및 보건복지부 안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