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남중국해 중재판정 10년에 다시 설전… '오키노토리' 논점 부상
남중국해 중재판정 10년을 계기로 중국과 일본이 다시 설전을 벌였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 측 발언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고, '태평도가 섬이 아니라면 오키노토리 암초의 EEZ 주장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반문도 내놨다.
진태흥 기자 · 2026.07.21
橋중국

일본 외무상이 남중국해 중재판정 10년을 맞아 판정 준수를 촉구하는 담화를 내자, 중국 외교부는 담화와 브리핑을 통해 "판정 띄우기"라고 반박하고 일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환구망이 전했다.
광고 문의 · 300×250이 과정에서 베이징은 오키노토리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중재판정이 태평도(이투아바)를 '섬이 아닌 암초'로 본 논리를 적용하면, 일본이 태평양의 오키노토리 암초를 근거로 광대한 배타적경제수역을 주장할 근거도 사라진다는 반문이라고 聯合報가 보도했다.
일본은 오키노토리가 유엔해양법협약상 섬의 지위를 가진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고, 중국과 한국 등은 암초에 불과하다며 EEZ 설정에 이의를 제기해 왔다.
남중국해 중재판정을 둘러싼 입장은 각국이 엇갈린다. 필리핀 등은 판정 이행을 요구하는 반면, 중국은 판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양 법리 공방이 동중국해와 태평양으로 확장되는 양상이어서, 역내 항행과 자원 관할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環球網
· 聯合報
· 環球網
· 聯合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