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국 ‘남중국해 국제법 준수’ 공동성명… 중국은 ‘중재판결 청산’ 맞불, 한국은 불참

남중국해 중재판결 10주년을 계기로 미국·일본 등 14개국이 ‘국제법에 따른 항행의 자유’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중국은 판결 자체가 무효라며 ‘유독 청산’을 주장했고, 한국은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손기요 기자 · 2026.07.21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미국·일본·호주·필리핀 등 14개국은 남중국해 중재판결을 계기로 ‘남중국해에서 국제법 준수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국은 이번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성명 참여국들은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이 국제해양법상 구속력을 가진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해상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정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필리핀 중국대사는 “‘남해 중재판결’의 해로운 잔재를 청산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고, 중국 매체들은 ‘중국은 남해 제도와 부근 해역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는 논지의 글을 잇달아 실었다. 중국 외교부는 앞서도 판결에 기반한 어떤 주장·행동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재천명해 왔다.

한국의 불참을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조선일보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신중론’이라는 시각을 전했다. 정부가 한중 관계 관리와 해양 원칙 사이에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필리핀·베트남 등 당사국들은 성명을 환영했지만, 아세안 내부에서도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의식해 온도차가 존재한다. 남중국해는 연간 3조 달러 이상의 물동량이 지나는 항로다.

판결 10주년을 맞아 관련국들의 입장 표명이 이어지면서, 남중국해 문제는 당분간 외교 무대의 핵심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14國聯合聲明籲『南海遵守國際法』　中國反擊『清理仲裁裁決遺毒』　韓國未參與

值南海仲裁裁決十週年，美日等14國發表聯合聲明，呼籲依國際法保障航行自由。中國主張裁決本身無效、須『清理遺毒』；韓國未在聲明上署名。

本報記者孫基堯 · 2026.07.21

美國、日本、澳洲、菲律賓等14國以南海仲裁裁決為契機，發表聯合聲明，呼籲在南海『遵守國際法、保障航行與飛越自由』。據朝鮮日報報導，韓國未參與本次聲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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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與國重申2016年常設仲裁法院（PCA）裁決依國際海洋法具拘束力之立場，並表明反對海上片面改變現狀的行為。

中國立場截然相反。中國駐菲律賓大使表示「清理『南海仲裁案裁決』遺毒刻不容緩」，中國媒體接連刊文主張『中國對南海諸島及其附近海域擁有無可爭辯的主權』。中國外交部此前亦多次重申，不接受任何基於裁決的主張與行動。

對於韓國缺席，解讀不一。朝鮮日報傳達『顧及對中關係的審慎論』觀點，分析認為韓國政府正在中韓關係管理與海洋原則之間拿捏分寸。

菲律賓、越南等當事國歡迎聲明，但東協內部顧及對中經濟關係，溫度差依然存在。南海是每年逾3兆美元貨物通過的航道。

適逢裁決十週年，相關各國表態不斷，南海議題可望持續居於外交舞台核心。

14国联合声明吁『南海遵守国际法』　中国反击『清理仲裁裁决遗毒』　韩国未参与

值南海仲裁裁决十周年，美日等14国发表联合声明，呼吁依国际法保障航行自由。中国主张裁决本身无效、须『清理遗毒』；韩国未在声明上署名。

本报记者孙基尧 · 2026.07.21

美国、日本、澳洲、菲律宾等14国以南海仲裁裁决为契机，发表联合声明，呼吁在南海『遵守国际法、保障航行与飞越自由』。据朝鲜日报报导，韩国未参与本次声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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参与国重申2016年常设仲裁法院（PCA）裁决依国际海洋法具拘束力之立场，并表明反对海上片面改变现状的行为。

中国立场截然相反。中国驻菲律宾大使表示「清理『南海仲裁案裁决』遗毒刻不容缓」，中国媒体接连刊文主张『中国对南海诸岛及其附近海域拥有无可争辩的主权』。中国外交部此前亦多次重申，不接受任何基于裁决的主张与行动。

对于韩国缺席，解读不一。朝鲜日报传达『顾及对中关系的审慎论』观点，分析认为韩国政府正在中韩关系管理与海洋原则之间拿捏分寸。

菲律宾、越南等当事国欢迎声明，但东协内部顾及对中经济关系，温度差依然存在。南海是每年逾3兆美元货物通过的航道。

适逢裁决十周年，相关各国表态不断，南海议题可望持续居于外交舞台核心。

14 Nations Urge 'International Law' in South China Sea; China Counters on Arbitration 'Residue'; Korea Sits Out

On the tenth anniversary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ruling, 14 countries including the U.S. and Japan issued a joint statement urging freedom of navig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China called for 'clearing the toxic residue' of a ruling it deems void. South Korea did not sign.

By Son Gi-yo · 2026.07.21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Fourteen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Japan, Australia and the Philippines issued a joint statement urging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and 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in the South China Sea. According to the Chosun Ilbo, South Korea did not 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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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ories reaffirmed that the 2016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ruling is binding under the law of the sea, and said they oppose unilateral attempts to change the status quo at sea.

China made the opposite case. Its ambassador to Manila said 'clearing the harmful residue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brooks no delay,' and Chinese media ran commentaries asserting indisputable sovereignty over the islands and adjacent waters. The foreign ministry has repeatedly said it accepts no claim or action based on the ruling.

Seoul's absence drew varied readings. The Chosun Ilbo relayed the view that it reflects caution over relations with Beijing — a balancing act between managing ties and maritime principles.

Claimant states such as the Philippines and Vietnam welcomed the statement, though ASEAN members differ in tone given economic ties with China. More than $3 trillion in trade transits the sea each year.

With statements multiplying around the anniversary, the South China Sea looks set to remain a central diplomatic flashpoint.

14개국 ‘남중국해 국제법 준수’ 공동성명… 중국은 ‘중재판결 청산’ 맞불, 한국은 불참

14國聯合聲明籲『南海遵守國際法』 中國反擊『清理仲裁裁決遺毒』 韓國未參與

14国联合声明吁『南海遵守国际法』 中国反击『清理仲裁裁决遗毒』 韩国未参与

14 Nations Urge 'International Law' in South China Sea; China Counters on Arbitration 'Residue'; Korea Sits Out

14國聯合聲明籲『南海遵守國際法』　中國反擊『清理仲裁裁決遺毒』　韓國未參與

14国联合声明吁『南海遵守国际法』　中国反击『清理仲裁裁决遗毒』　韩国未参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