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 내란 수사권 있다”… 윤석열 측 ‘수사 부당’ 주장에 마침표

‘공수처 수사는 부당하다’며 버텨 온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 사건 수사권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놨다. 수사권 시비가 정리되면서 관련 재판·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진태흥 기자 · 2026.07.21

경향신문에 따르면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는 부당하다’며 제기해 온 주장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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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의 수사 권한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수사 절차의 정당성을 다퉈 왔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수사·재판 절차를 둘러싼 관할 시비가 정리되면서, 내란 관련 재판이 본안 심리에 집중될 환경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란 특검은 전날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군 지휘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3일 영장심사가 예정돼 있다.

정치권에서는 판단을 계기로 특검 수사의 속도와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계는 수사권 논쟁이 정리된 만큼 향후 쟁점은 개별 혐의의 입증으로 옮겨갈 것으로 본다.

法院認定『公調處對內亂案有偵查權』　尹錫悅方『偵查不當』主張畫下句點

對前總統尹錫悅方面『公調處偵查不當』的抗辯，法院作出承認公調處對內亂案偵查權的判斷。管轄爭議落幕，相關偵審可望加速。

本報記者陳泰興 · 2026.07.21

據京鄉新聞報導，法院判斷高級公職者犯罪調查處對內亂案件擁有偵查權，事實上為尹錫悅前總統方面『公調處偵查不當』的主張畫下句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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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方此前主張公調處權限範圍不含內亂罪，藉此爭執偵查程序的正當性。

法院此番判斷釐清偵審程序的管轄爭議，評價認為內亂相關審判得以聚焦本案審理。

內亂特檢前一日聲請羈押前地面作戰司令官姜虎弼，偵查正向軍方指揮部延伸，13日進行羈押審查。

政界圍繞特檢偵查速度與範圍的攻防可望持續。

法界認為，偵查權之爭既已釐清，日後焦點將轉向各項嫌疑的舉證。

法院认定『公调处对内乱案有侦查权』　尹锡悦方『侦查不当』主张画下句点

对前总统尹锡悦方面『公调处侦查不当』的抗辩，法院作出承认公调处对内乱案侦查权的判断。管辖争议落幕，相关侦审可望加速。

本报记者陈泰兴 · 2026.07.21

据京乡新闻报导，法院判断高级公职者犯罪调查处对内乱案件拥有侦查权，事实上为尹锡悦前总统方面『公调处侦查不当』的主张画下句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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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方此前主张公调处权限范围不含内乱罪，借此争执侦查程序的正当性。

法院此番判断厘清侦审程序的管辖争议，评价认为内乱相关审判得以聚焦本案审理。

内乱特检前一日声请羁押前地面作战司令官姜虎弼，侦查正向军方指挥部延伸，13日进行羁押审查。

政界围绕特检侦查速度与范围的攻防可望持续。

法界认为，侦查权之争既已厘清，日后焦点将转向各项嫌疑的举证。

Court Affirms CIO's Authority to Investigate Insurrection, Rejecting Yoon's Challenge

A court recognized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s authority over the insurrection case, effectively ending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s claim that its probe was improper — clearing the way for trials to accelerate.

By Jin Tae-heung · 2026.07.21

According to the Kyunghyang Shinmun, the court found the CIO holds investigative authority over the insurrection case, effectively closing the challenge Yoon's side had p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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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s lawyers had argued insurrection falls outside the CIO's mandate, contesting the legitimacy of the process.

With the jurisdictional dispute settled, observers say the trials can now focus on the merits.

The special counsel is widening its probe into the military chain of command, seeking an arrest warrant for former ground operations commander Kang Ho-pil, with a hearing set for the 13th.

Political sparring over the probe's pace and scope is expected to continue.

Legal analysts expect the battleground to shift to proving individual charges.

법원 “공수처, 내란 수사권 있다”… 윤석열 측 ‘수사 부당’ 주장에 마침표

法院認定『公調處對內亂案有偵查權』 尹錫悅方『偵查不當』主張畫下句點

法院认定『公调处对内乱案有侦查权』 尹锡悦方『侦查不当』主张画下句点

Court Affirms CIO's Authority to Investigate Insurrection, Rejecting Yoon's Challenge

法院認定『公調處對內亂案有偵查權』　尹錫悅方『偵查不當』主張畫下句點

法院认定『公调处对内乱案有侦查权』　尹锡悦方『侦查不当』主张画下句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