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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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정당화'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 종합특검 연장론 탄력

비상계엄을 정당화한 혐의 등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종합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 추진이 힘을 받게 됐다.
조계현 기자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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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에 따르면 법원은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그가 계엄 국면에서 이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만들고 실행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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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같은 날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망을 넓혔다.

핵심 인사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 논의가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수사 결과에 따라 계엄 전후 의사결정 라인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이어질 수 있어, 하반기 정국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외국인·화교 커뮤니티 입장에서도 한국 정치의 사법 리스크 향방은 환율과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는 만큼 차분히 지켜볼 대목이다.

「合理化戒嚴」金泰孝前安保室次長被押 綜合特檢延長論獲動力

涉嫌合理化緊急戒嚴的前國家安保室第一次長金泰孝被批捕。法院簽發逮捕令,使綜合特檢延長偵查期限的推動獲得動力。
本報記者 趙啟賢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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據京鄉新聞報導,法院對金前次長簽發拘留令。特檢懷疑其在戒嚴局面中構築合理化邏輯並參與執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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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檢同日就「蔡上兵調查施壓」疑雲,對前公職紀綱秘書官李時源聲請拘留令,擴大偵查網。

隨核心人士到案,政界延長綜合特檢偵查期限之議論漸具動能。

視偵查結果,戒嚴前後決策線之司法處理恐將接續,被視為下半年政局主要變數。

對外國人與華僑社會而言,韓國政治司法風險走向牽動匯率與投資心理,宜冷靜關注。

「合理化戒严」金泰孝前安保室次长被押 综合特检延长论获动力

涉嫌合理化紧急戒严的前国家安保室第一次长金泰孝被批捕。法院签发逮捕令,使综合特检延长侦查期限的推动获得动力。
本报记者 赵启贤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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据京乡新闻报导,法院对金前次长签发拘留令。特检怀疑其在戒严局面中构筑合理化逻辑并参与执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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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检同日就「蔡上兵调查施压」疑云,对前公职纪纲秘书官李时源声请拘留令,扩大侦查网。

随核心人士到案,政界延长综合特检侦查期限之议论渐具动能。

视侦查结果,戒严前后决策线之司法处理恐将接续,被视为下半年政局主要变数。

对外国人与华侨社会而言,韩国政治司法风险走向牵动汇率与投资心理,宜冷静关注。

Kim Tae-hyo, Ex-Deputy Security Adviser, Arrested Over Martial-Law Justification

Kim Tae-hyo, former first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er accused of helping justify the martial-law episode, was arrested — a court decision that strengthens the case for extending the special counsel's mandate.
By Jo Gye-hyeon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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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rt issued a warrant for Kim, Kyunghyang reported; investigators suspect he crafted justifying logic for the decree and took part in its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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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ecial counsel the same day sought a warrant for Lee Si-won, a former presidential discipline secretary, over alleged pressure on the Corporal Chae probe, widening the net.

With a key figure in custody, momentum is building in political circles to extend the counsel's investigation period.

Further judicial action against the decision-making line around the decree could follow, a major variable for the second half's politics.

For foreign and overseas-Chinese communities, the trajectory of Korea's political-legal risk bears watching for its effect on the won and investor sentiment.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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