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정보통신망법에 '심각한 우려'… 쿠팡 이어 새 통상 뇌관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쿠팡 관련 조사 문제에 이어 디지털 규제가 한미 통상의 새 뇌관으로 떠올랐다.

전홍발 기자 · 2026.07.21

경향신문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국의 정통망법 관련 입법 동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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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자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가능성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쿠팡 관련 사안이 통상 현안으로 불거진 데 이은 흐름이다.

한국 내에서는 플랫폼 독과점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통상 마찰과 투자 위축을 우려하는 의견이 맞선다.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통상 갈등은 EU-미국 사이에서도 반복돼 온 세계적 쟁점이다.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화상들에게도 플랫폼 규제의 향방은 수수료·노출 정책 변화로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美國對韓國資通網法表「嚴重關切」… 繼酷澎之後新通商引爆點

美國政府對韓國資訊通信網法修法動向表明「嚴重關切」。繼酷澎(Coupang)調查問題後，數位監管浮上韓美通商新引爆點。

本報記者錢洪發 · 2026.07.21

據경향신문，美方對韓國資通網法立法動向表明嚴重關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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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方據悉質疑對本國平台企業有差別監管之虞，係繼酷澎事案成為通商懸案後之延續。

韓國國內則有為平台獨占與用戶保護須監管之意見，與憂心通商摩擦及投資萎縮之意見對立。

圍繞數位監管之通商矛盾，於歐盟與美國之間亦屢見，為全球性爭點。

對從事電商之華商而言，平台監管走向亦直接牽動手續費與曝光政策變化。

美国对韩国资通网法表「严重关切」… 继酷澎之后新通商引爆点

美国政府对韩国资讯通信网法修法动向表明「严重关切」。继酷澎(Coupang)调查问题后，数位监管浮上韩美通商新引爆点。

本报记者钱洪发 · 2026.07.21

据경향신문，美方对韩国资通网法立法动向表明严重关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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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方据悉质疑对本国平台企业有差别监管之虞，系继酷澎事案成为通商悬案后之延续。

韩国国内则有为平台独占与用户保护须监管之意见，与忧心通商摩擦及投资萎缩之意见对立。

围绕数位监管之通商矛盾，于欧盟与美国之间亦屡见，为全球性争点。

对从事电商之华商而言，平台监管走向亦直接牵动手续费与曝光政策变化。

US Voices 'Serious Concern' Over Korea's Network Act — After Coupang, a New Trade Flashpoint

Washington expressed 'serious concern' over moves to amend Kore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making digital regulation the newest flashpoint in Korea-US trade after the Coupang affair.

By Jeon Hong-bal · 2026.07.21

The US side voiced serious concern over the legislative trend, Kyunghyang Shinmun re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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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is said to question potentially discriminatory regulation of American platform companies, following the earlier Coupang dispute.

Within Korea, calls for regulating platform dominance and protecting users contend with worries about trade friction and chilled investment.

Trade conflict over digital rules is a global pattern, seen repeatedly between the EU and the US.

For Chinese merchants in e-commerce, the direction of platform regulation feeds straight into fees and visibility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