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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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 전 경호처 간부들도 1심 실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은 전 경호처 간부들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계엄 국면에서 비롯된 주요 사법 절차가 하나씩 매듭지어지고 있다.
정가호 기자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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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경향신문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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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해 초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체포영장 집행이 저지된 사태에서 비롯됐다. 법원은 국가기관의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막은 행위의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같은 날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대통령경호처 전 간부들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 확정으로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 가운데 한 갈래가 종결됐다. 내란 등 다른 혐의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지만, 사법 절차가 예정된 궤도를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한국에 뿌리내린 화교 사회로서는 정치 일정의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생업과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남은 재판들도 법과 절차에 따라 차분히 진행되는지가 관전점이다.

尹錫悅前總統「妨礙逮捕」7年徒刑定讞… 前警護處幹部一審亦判實刑

尹錫悅前總統「妨礙逮捕」案7年徒刑定讞。涉嫌阻擋逮捕令執行之總統警護處前幹部,一審亦被判實刑。源於戒嚴政局之主要司法程序正逐一了結。
本報記者 鄭家豪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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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據경향신문,尹錫悅前總統「妨礙逮捕」案判處徒刑7年定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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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案源於去年初高階公職者犯罪偵查過程中逮捕令執行受阻事態。法院對組織性阻擋國家機關執行令狀之行為課以重責。

同日,涉嫌參與阻擋逮捕令執行之總統警護處前幹部,一審亦被判處實刑。

隨本刑定讞,尹前總統相關審判之一線告終。內亂等其他罪名之審判另行進行中。

政界反應不一,惟司法程序循既定軌道進行一節,並無異見。

對紮根韓國之華僑社會而言,政治日程不確定性降低,本身即提高生計與投資之可預測性。所餘審判能否依法依程序平穩進行,值得關注。

尹锡悦前总统「妨碍逮捕」7年徒刑定谳… 前警护处干部一审亦判实刑

尹锡悦前总统「妨碍逮捕」案7年徒刑定谳。涉嫌阻挡逮捕令执行之总统警护处前干部,一审亦被判实刑。源于戒严政局之主要司法程序正逐一了结。
本报记者 郑家豪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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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据경향신문,尹锡悦前总统「妨碍逮捕」案判处徒刑7年定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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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案源于去年初高阶公职者犯罪侦查过程中逮捕令执行受阻事态。法院对组织性阻挡国家机关执行令状之行为课以重责。

同日,涉嫌参与阻挡逮捕令执行之总统警护处前干部,一审亦被判处实刑。

随本刑定谳,尹前总统相关审判之一线告终。内乱等其他罪名之审判另行进行中。

政界反应不一,惟司法程序循既定轨道进行一节,并无异见。

对扎根韩国之华侨社会而言,政治日程不确定性降低,本身即提高生计与投资之可预测性。所余审判能否依法依程序平稳进行,值得关注。

Seven-Year Sentence Finalized for Ex-President Yoon Over 'Arrest Obstruction'; Former Security Service Officials Also Convicted

A seven-year prison term for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 on charges of obstructing his arrest has been finalized. Former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officials implicated in blocking the warrant also received prison terms at first trial. Major legal proceedings stemming from the martial-law episode are being wound up one by one.
By Jeong Ga-ho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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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The seven-year sentence against the former president was finalized, Kyunghyang Shinmun re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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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se arose from the blocking of an arrest warrant during a criminal investigation early last year; courts weighed heavily the organized obstruction of a state warrant.

The same day, former security service officials accused of helping block the warrant's execution were sentenced to prison at first instance.

The finalization closes one strand of the former president's trials; separate proceedings on insurrection and other charges continue.

Political reactions split, but few dispute that the judicial process is moving along its set track.

For the Chinese community rooted in Korea, reduced political uncertainty itself makes livelihoods and investment more predictable. Whether the remaining trials proceed calmly by law and procedure is the thing to watch.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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