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 전 경호처 간부들도 1심 실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은 전 경호처 간부들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계엄 국면에서 비롯된 주요 사법 절차가 하나씩 매듭지어지고 있다.
정가호 기자 · 2026.07.21
橋한국

경향신문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광고 문의 · 300×250이 사건은 지난해 초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체포영장 집행이 저지된 사태에서 비롯됐다. 법원은 국가기관의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막은 행위의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같은 날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대통령경호처 전 간부들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 확정으로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 가운데 한 갈래가 종결됐다. 내란 등 다른 혐의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지만, 사법 절차가 예정된 궤도를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한국에 뿌리내린 화교 사회로서는 정치 일정의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생업과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남은 재판들도 법과 절차에 따라 차분히 진행되는지가 관전점이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khan.co.kr)
· 경향신문 (kha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