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발의… 선관위 특검법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3자 추천 방식의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도 함께 내놓아, 하반기 국회에서 수사권 구조 논쟁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진태흥 기자 · 2026.07.21
橋한국

경향신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광고 문의 · 300×250보완수사권은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남아 있던 검찰의 수사 관여 통로다.
민주당은 또 제3자 추천 방식의 선관위 특검법도 발의해, 수사·감독 체계 개편 드라이브를 이어 갔다.
법조계와 야당에서는 수사 공백과 사건 처리 지연 우려도 제기돼, 심사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수사권 구조는 일반 시민과 외국인 주민의 사건 처리 속도에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제도 변화의 실무 영향은 계속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khan.co.kr)
· 경향신문 (kha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