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회기 결산… '트럼프 패소 3건'에도 대통령 권한은 커졌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9개월 회기를 마무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연준 인사·출생시민권 등 대표 사건 3건에서 패소했지만, 독립기관 인사권 등에서 승소하며 대통령 권한은 전반적으로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패산 기자 · 2026.07.21

미 언론 분석에 따르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긴급 관세 차단, 연준 이사 리사 쿡 해임 제동, 출생시민권 폐지 명령 기각 등 트럼프에 불리한 3대 판결문을 직접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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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법원은 '트럼프 대 슬로터' 사건에서 6대 3으로, 의회가 정치적 해임으로부터 보호하려 한 연방기관 인사의 해임을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독립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을 넓힌 판결이다.

우편투표 유예기간을 둔 미시시피주 제도는 합헌으로 유지돼, 선거일 이후 도착한 기한 내 발송 우편투표의 집계가 인정됐다.

의회에서는 대법원이 의회 권한을 밀어내고 사법부와 대통령의 권한을 키웠다는 초당적 불만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 판결 직후 의회에 폐지 입법을 촉구했다.

권력기관 간 균형의 재편은 향후 미국의 통상·이민 정책 집행 방식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어서, 각국이 판결의 여파를 주시하고 있다.

美聯邦最高法院會期收官… 「特朗普三連敗」但總統權限反而擴大

美國聯邦最高法院結束9個月會期。特朗普在關稅、聯準會人事、出生公民權三大代表案件敗訴，卻在獨立機關人事權等案勝訴，評價認為總統權限整體擴大。

本報記者姜佩珊 · 2026.07.21

據美媒分析，首席大法官羅伯茨親自執筆三大不利特朗普的判決：擋下緊急關稅、暫緩解任聯準會理事庫克、駁回廢除出生公民權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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另一方面，最高法院在「特朗普訴斯勞特」案以6比3認定，總統可解任國會欲保護免受政治性解職的聯邦機關人事，擴大總統對獨立機關的掌控。

密西西比州郵寄投票寬限期制度獲判合憲，選舉日後送達、期限內寄出的郵寄票計票獲認可。

國會出現跨黨派不滿，指最高法院擠壓國會權限、壯大司法與總統權力。特朗普在出生公民權判決後隨即敦促國會立法廢除。

權力機關間均衡的重組，料影響美國未來通商與移民政策的執行方式，各國正注視判決餘波。

美联邦最高法院会期收官… 「特朗普三连败」但总统权限反而扩大

美国联邦最高法院结束9个月会期。特朗普在关税、联准会人事、出生公民权三大代表案件败诉，却在独立机关人事权等案胜诉，评价认为总统权限整体扩大。

本报记者姜佩珊 · 2026.07.21

据美媒分析，首席大法官罗伯茨亲自执笔三大不利特朗普的判决：挡下紧急关税、暂缓解任联准会理事库克、驳回废除出生公民权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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另一方面，最高法院在「特朗普诉斯劳特」案以6比3认定，总统可解任国会欲保护免受政治性解职的联邦机关人事，扩大总统对独立机关的掌控。

密西西比州邮寄投票宽限期制度获判合宪，选举日后送达、期限内寄出的邮寄票计票获认可。

国会出现跨党派不满，指最高法院挤压国会权限、壮大司法与总统权力。特朗普在出生公民权判决后随即敦促国会立法废除。

权力机关间均衡的重组，料影响美国未来通商与移民政策的执行方式，各国正注视判决余波。

US Supreme Court Term Wrap: Three Losses for Trump, Yet Presidential Power Grows

The Supreme Court closed its nine-month term. Trump lost three marquee cases — tariffs, a Fed governor's removal and birthright citizenship — but wins elsewhere expanded presidential power overall, analysts say.

By Kang Pae-san · 2026.07.21

Chief Justice John Roberts wrote all three rulings against Trump: blocking emergency tariffs, sparing Fed governor Lisa Cook for now, and rejecting the birthright-citizenship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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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rump v. Slaughter, the Court ruled 6-3 that the president may fire officials at agencies Congress sought to insulate — widening control over independent bodies.

Mississippi's grace period for mail ballots was upheld, allowing timely-sent votes arriving after Election Day to count.

Congress voiced bipartisan frustration that the Court sidelined legislative power; Trump urged lawmakers to legislate an end to birthright citizenship.

The rebalancing among branches will shape how US trade and immigration policy is executed, keeping foreign capitals atten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