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청안 3.0' 청년 주택대출 8월 시행… 부유층 배제·결혼육아 우대 신설
대만의 청년 주택대출 우대 프로그램 '청안(青安) 3.0'이 8월부터 시행된다. 고소득·다주택자를 배제하는 조항과 결혼·육아 가구 추가 대출 우대가 새로 담겼지만, 학계에서는 실효성 논쟁이 이어진다.
주유민 기자 · 2026.07.28
橋대만

롄허바오(聯合報)에 따르면 '청안 3.0'은 8월 시행을 앞두고 배부(排富) 조항을 신설하고, 혼인·육아 가구에는 대출 한도를 더 얹어 주는 우대를 담았다.
광고 문의 · 300×250당국은 지원이 실수요 청년층에 집중되도록 소득·자산 기준을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학자는 '가난한 이의 세금으로 여유 있는 이를 보조하는 구조가 남아 있고, 집값을 떠받칠 뿐'이라며 정책 재설계를 요구했다고 롄허바오는 전했다.
사설·해설 면에서는 '정책 목표가 너무 많아 이도 저도 아닌 사불상(四不像)이 됐고 퇴장 전략도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주택 실수요와 가격 안정 사이에서 청년 주거 정책이 어떤 균형을 찾을지, 8월 시행 이후 성적표에 관심이 쏠린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聯合報 (udn.com)
· 聯合報 (ud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