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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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통망법' 논쟁 격화… 美 국무부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 이례적 언급

허위정보 대응을 내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두고 논쟁이 커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표현의 자유 훼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안의 위헌성·모호성 논란이 한층 가열됐다.
왕숙영 기자 · 2026.07.28
사회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는 미국 측이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 훼손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검열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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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온라인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진 측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실재하며 플랫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무엇이 처벌되는 허위인지 기준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가 하면 패러디, 남이 하면 가짜뉴스'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언론·시민단체들 사이에서도 허위정보 피해 구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두고 견해가 갈린다.

동맹국 정부가 국내 입법에 공개적 우려를 표한 이례적 상황이 국회 논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법안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처벌 요건의 구체화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資訊通信網法」爭議升溫 美國務院罕見表態「嚴重憂慮損害言論自由」

以因應假訊息為名之資訊通信網法修正案爭議擴大。美國國務院表明「嚴重憂慮損害言論自由」之立場曝光後,違憲性與模糊性爭論更趨白熱。
本報記者 王淑英 · 2026.07.28
사회
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朝鮮日報獨家報導,美方就韓國資訊通信網法修正案表達「嚴重憂慮言論自由受損,不應成為審查工具」之立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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修正案強化對網路假訊息、變造資訊流通之制裁。推動方主張假新聞危害實際存在,平臺應負其責。

法界則有意見憂慮「何為可罰之虛假,標準模糊,恐損害罪刑法定主義」,即所謂「我做是戲仿、你做是假新聞」之批評。

媒體與公民團體間,就受害救濟與言論自由保障之平衡點,看法亦分歧。

同盟國政府對國內立法公開表達憂慮實屬罕見,將如何影響國會討論受到關注。

法案於常委會審查中,處罰要件能否具體化料成爭點。

「资讯通信网法」争议升温 美国务院罕见表态「严重忧虑损害言论自由」

以因应假讯息为名之资讯通信网法修正案争议扩大。美国国务院表明「严重忧虑损害言论自由」之立场曝光后,违宪性与模糊性争论更趋白热。
本报记者 王淑英 · 2026.07.28
사회
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朝鲜日报独家报导,美方就韩国资讯通信网法修正案表达「严重忧虑言论自由受损,不应成为审查工具」之立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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修正案强化对网路假讯息、变造资讯流通之制裁。推动方主张假新闻危害实际存在,平台应负其责。

法界则有意见忧虑「何为可罚之虚假,标准模糊,恐损害罪刑法定主义」,即所谓「我做是戏仿、你做是假新闻」之批评。

媒体与公民团体间,就受害救济与言论自由保障之平衡点,看法亦分歧。

同盟国政府对国内立法公开表达忧虑实属罕见,将如何影响国会讨论受到关注。

法案于常委会审查中,处罚要件能否具体化料成争点。

Debate over Korea's information network law intensifies as US voices 'serious free-speech concerns'

Controversy is growing over amendments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imed at disinformation. Word that the US State Department 'seriously worries about damage to free expression' has further inflamed disputes over vagueness and constitutionality.
By Wang Suk-yeong · 2026.07.28
사회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The Chosun Ilbo reported exclusively that the US side conveyed it is 'seriously concerned about erosion of free expression' and that the law 'must not become a tool of cens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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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mendment stiffens sanctions on the circulation of false or manipulated information online. Proponents argue the harms of fake news are real and platforms must be held responsible.

Some in the legal community counter that the standard for punishable falsehood is vague enough to erode the principle of legality—'parody when I do it, fake news when you do,' as critics put it.

Media and civic groups are also split over where to balance remedying disinformation harms against protecting speech.

An allied government's open concern about domestic legislation is unusual, and its effect on Assembly deliberations is being watched.

Concretizing the elements of punishment is set to be the focal point in committee review.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조선일보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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