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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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美 하원 법사위 “한국 정부, 미국 기업 표적” 주장… 플랫폼 규제 충돌 조짐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규제 집행이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한미 간 통상 마찰의 조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선경 기자 · 2026.07.21
橋한국

보도에 따르면 법사위는 한국의 규제 당국 행보를 ‘미국 기업을 괴롭힌 다른 나라들의 행태를 답습한다’고 표현하며 견제구를 던졌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과 조사 관행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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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국내외 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규제의 목적이 시장 공정성 확보에 있으며 특정국 기업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의회 일각의 이런 문제 제기는 향후 통상 협의에서 압박 카드로 쓰일 수 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둘러싼 미·EU 갈등과 닮은꼴이라는 지적도 있다.

업계에서는 규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국내 플랫폼 생태계와 투자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華橋時報는 어느 한쪽의 프레임에 기대지 않고, 규제 주권과 통상 마찰이 교차하는 이 사안의 전개를 사실 위주로 전한다.

美眾院司法委稱「韓國政府把美企當靶子」　平台監管摩擦浮現

美國聯邦眾議院司法委員會提出主張，稱韓國政府的監管執法把美國企業當作標靶，據조선일보報導。分析認為，這是圍繞數位平台監管的韓美通商摩擦徵兆。
本報記者 柳善卿 ·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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據報導，司法委以「重蹈其他刁難美企國家的覆轍」形容韓國監管當局的作為，並點名線上平台監管立法與調查慣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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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政府一貫立場是對國內外企業適用同一標準：監管目的在確保市場公平，並非針對特定國家企業。

美國國會部分勢力的此類發難，未來可能在通商協商中被用作施壓籌碼。有指出，這與美歐圍繞《數位市場法》（DMA）的矛盾如出一轍。

業界研判，若監管不確定性升高，恐波及國內平台生態系與投資。

華橋時報不依附任何一方框架，以事實為主軸持續報導監管主權與通商摩擦交錯的此案。

美众院司法委称「韩国政府把美企当靶子」　平台监管摩擦浮现

美国联邦众议院司法委员会提出主张，称韩国政府的监管执法把美国企业当作标靶，据조선일보报导。分析认为，这是围绕数位平台监管的韩美通商摩擦征兆。
本报记者 柳善卿 ·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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据报导，司法委以「重蹈其他刁难美企国家的覆辙」形容韩国监管当局的作为，并点名线上平台监管立法与调查惯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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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政府一贯立场是对国内外企业适用同一标准：监管目的在确保市场公平，并非针对特定国家企业。

美国国会部分势力的此类发难，未来可能在通商协商中被用作施压筹码。有指出，这与美欧围绕《数位市场法》（DMA）的矛盾如出一辙。

业界研判，若监管不确定性升高，恐波及国内平台生态系与投资。

华桥时报不依附任何一方框架，以事实为主轴持续报导监管主权与通商摩擦交错的此案。

US House Judiciary claims Seoul is 'targeting American companies,' hinting at a platform-regulation clash

The US House Judiciary Committee asserted that Korean regulatory enforcement is targeting American companies, Chosun Ilbo reported—read as an early sign of Korea-US trade friction over digital platform rules.
By Yu Seon-gyeong ·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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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mittee reportedly described Seoul's regulatory moves as 'following the playbook of other countries that harassed US firms,' citing online-platform legislation and investigation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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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government maintains it applies identical standards to domestic and foreign firms, saying regulation aims at market fairness and targets no country's companies.

Such congressional pressure could become leverage in future trade talks; observers note parallels with US-EU friction over the Digital Markets Act.

Industry watchers say rising regulatory uncertainty could also affect Korea's own platform ecosystem and investment.

Sinophone Bridge Times reports the case factually, leaning on neither side's frame, where regulatory sovereignty and trade friction intersect.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조선일보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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