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역’ 발언 이병태 부위원장 자진 사퇴… 청와대 “수용”
‘5·18이 성역이 됐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자진 사퇴했다. 청와대는 사안이 엄중하다며 사퇴 권고 뒤 이를 즉각 수용했다.
정가호 기자 ·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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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위원장은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고교 야구부 응원 문구 논란과 관련해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고 적어 논란을 불렀다.
광고 문의 · 300×250청와대는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 구성원은 정부 국정 기조에 부합해야 한다’며 자진 사퇴를 권고했고, 이 부위원장은 버티다 결국 사표를 냈다고 경향신문 등이 전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개인 SNS 글이 사회적 논란과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됐다’며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공직자 SNS 발언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야당 일부는 ‘표현의 자유 위축’을 주장했고, 여당은 ‘공직 윤리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후임 인선 전까지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khan.co.kr)
· 경향신문 (kha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