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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 금지가 능사 아니다”… 중국서 미성년자 SNS 보호 방안 논쟁

미성년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어떻게 보호할지를 두고 중국에서 정책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環球時報 기고는 ‘일률적 금지가 능사가 아니다’라며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형덕창 기자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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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은 호주 등 일부 국가의 미성년자 SNS 전면 금지 흐름을 소개하면서도, 접근 차단만으로는 우회 이용과 음성화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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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으로는 연령 확인 체계 정비, 미성년자 모드 개선, 플랫폼의 알고리즘 책임 강화, 학교·가정의 디지털 소양 교육이 제시됐다.

중국은 이미 게임 시간 제한과 청소년 모드 등 세계적으로 강한 수준의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플랫폼별 집행 편차를 줄이고, 보호와 이용권의 균형을 찾는 것이 과제라고 말한다.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는 한국·유럽연합 등에서도 공통 화두여서, 각국 제도의 상호 참조가 활발해지고 있다.

「一禁了之非上策」 中國圍繞未成年人社媒保護方案展開討論

如何保護未成年人使用社群媒體,中國政策討論持續。環球時報刊發評論主張「不能一禁了之」,提出階段性做法。
本報記者 邢德昌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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評論介紹澳洲等國全面禁止未成年人使用社媒的動向,同時指出僅靠封堵難以防止繞道使用與轉入地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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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中提出的替代方案包括:完善年齡核驗體系、改進未成年人模式、強化平台演算法責任,以及學校與家庭的數位素養教育。

中國已施行遊戲時間限制、青少年模式等在全球屬於較強力度的未成年人網路保護監管。

專家指出,要提升監管實效,須縮小各平台執行落差,並在保護與使用權之間尋求平衡。

未成年人網路保護亦是韓國、歐盟等地的共同課題,各國制度的相互借鑑日趨活躍。

「一禁了之非上策」 中国围绕未成年人社媒保护方案展开讨论

如何保护未成年人使用社群媒体,中国政策讨论持续。环球时报刊发评论主张「不能一禁了之」,提出阶段性做法。
本报记者 邢德昌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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评论介绍澳洲等国全面禁止未成年人使用社媒的动向,同时指出仅靠封堵难以防止绕道使用与转入地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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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中提出的替代方案包括:完善年龄核验体系、改进未成年人模式、强化平台演算法责任,以及学校与家庭的数位素养教育。

中国已施行游戏时间限制、青少年模式等在全球属于较强力度的未成年人网路保护监管。

专家指出,要提升监管实效,须缩小各平台执行落差,并在保护与使用权之间寻求平衡。

未成年人网路保护亦是韩国、欧盟等地的共同课题,各国制度的相互借鉴日趋活跃。

'A blanket ban is no cure-all': China debates how to protect minors on social media

Policy debate continues in China over how to protect minors on social media. A Global Times commentary argued that 'banning outright is no cure-all' and proposed a staged approach.
By Hyeong Deok-chang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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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iece noted moves in Australia and elsewhere toward full bans for minors, while arguing that blocking access alone cannot prevent workarounds and undergroun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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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s offered include better age-verification systems, improved minor modes, stronger platform accountability for algorithms, and digital-literacy education at school and home.

China already runs some of the world's strictest online protections for minors, including gaming-time limits and youth modes.

Experts say the tasks now are narrowing enforcement gaps across platforms and balancing protection with the right to participate online.

Protecting minors online is a shared agenda in South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as well, and cross-referencing of national systems is increasing.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環球網 (huanqi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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