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 금지가 능사 아니다”… 중국서 미성년자 SNS 보호 방안 논쟁
미성년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어떻게 보호할지를 두고 중국에서 정책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環球時報 기고는 ‘일률적 금지가 능사가 아니다’라며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형덕창 기자 · 2026.07.21
橋중국

기고문은 호주 등 일부 국가의 미성년자 SNS 전면 금지 흐름을 소개하면서도, 접근 차단만으로는 우회 이용과 음성화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광고 문의 · 300×250대안으로는 연령 확인 체계 정비, 미성년자 모드 개선, 플랫폼의 알고리즘 책임 강화, 학교·가정의 디지털 소양 교육이 제시됐다.
중국은 이미 게임 시간 제한과 청소년 모드 등 세계적으로 강한 수준의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플랫폼별 집행 편차를 줄이고, 보호와 이용권의 균형을 찾는 것이 과제라고 말한다.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는 한국·유럽연합 등에서도 공통 화두여서, 각국 제도의 상호 참조가 활발해지고 있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環球網 (huanqiu.com)
· 環球網 (huanqiu.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