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 반도체 추가 세수가 재원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출생·기술전환 등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는 중장기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문창 기자 · 2026.07.21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기업 실적 개선으로 확보된 추가 법인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회성 세수를 경상 지출에 쓰지 않고 구조적 과제에 묶어두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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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저출생 대응, 인공지능 전환, 지역 소멸 대응 등 장기 과제에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규모와 운용 방식은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기 변동성이 큰 반도체 세수를 항구적 재원으로 삼는 데 대한 신중론과, 호황기 세수를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옳다는 찬성론이 엇갈린다.

국회 다수당인 여당이 입법을 주도할 전망이어서, 기금 신설 논의는 하반기 예산 정국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경기의 온기가 화인 상공인들이 몸담은 내수·유통 부문까지 이어질지도 관전 포인트다.

政府擬設「未來應對基金」以半導體額外稅收為財源

韓國政府推動以半導體景氣帶來的額外稅收為財源，新設「未來應對基金」，為少子化、技術轉型等結構性課題籌措中長期財源。

本報記者李文昌 · 2026.07.21

據《京鄉新聞》報導，政府正研擬將半導體企業業績改善帶來的額外法人稅收撥入未來應對基金，避免將一次性稅收用於經常性支出，而是綁定於結構性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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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金將投入少子化應對、人工智慧轉型、地方消滅應對等長期課題，具體規模與運用方式將經國會討論後確定。

財政專家間意見分歧：有人對以波動性大的半導體稅收作為永久財源持審慎態度，也有人贊成將景氣高峰期稅收投資於未來。

國會多數黨的執政黨預計主導立法，基金新設討論將成為下半年預算政局的核心爭點。

半導體景氣的暖意能否延伸至華人商工業者所在的內需與流通部門，亦值得關注。

政府拟设「未来应对基金」以半导体额外税收为财源

韩国政府推动以半导体景气带来的额外税收为财源，新设「未来应对基金」，为少子化、技术转型等结构性课题筹措中长期财源。

本报记者李文昌 · 2026.07.21

据《京乡新闻》报导，政府正研拟将半导体企业业绩改善带来的额外法人税收拨入未来应对基金，避免将一次性税收用于经常性支出，而是绑定于结构性课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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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金将投入少子化应对、人工智慧转型、地方消灭应对等长期课题，具体规模与运用方式将经国会讨论后确定。

财政专家间意见分歧：有人对以波动性大的半导体税收作为永久财源持审慎态度，也有人赞成将景气高峰期税收投资于未来。

国会多数党的执政党预计主导立法，基金新设讨论将成为下半年预算政局的核心争点。

半导体景气的暖意能否延伸至华人商工业者所在的内需与流通部门，亦值得关注。

Seoul Pushes 'Future Response Fund' Financed by Semiconductor Tax Windfall

The government is moving to create a Future Response Fund financed by extra tax revenue from the semiconductor boom, building long-term resources for structural challenges like low birthrates and technological transition.

By Lee Mun-chang · 2026.07.21

According to Kyunghyang Shinmun, the plan would channel additional corporate tax receipts from chipmakers' improved earnings into the fund, tying one-off revenue to structural tasks rather than recurrent s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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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nd would target low-birthrate policy, AI transition and regional decline, with size and governance to be settled in parliament.

Fiscal experts are split: some caution against building permanent programs on volatile chip revenue, others back investing boom-time receipts in the future.

With the ruling party holding a majority, the fund is set to become a central issue in the second-half budget season.

Whether the chip boom's warmth reaches domestic retail sectors where many Chinese-Korean merchants operate is worth watching.

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 반도체 추가 세수가 재원

政府擬設「未來應對基金」 以半導體額外稅收為財源

政府拟设「未来应对基金」 以半导体额外税收为财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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