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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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접근금지’ 받고도 퇴근길 기다렸다… 옛 연인 살해한 50대 구속

교제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50대 남성이 한 달 만에 옛 연인의 퇴근길을 기다렸다가 6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이 5일 보도했다.
여년재 기자 · 2026.07.28
사회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미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해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을 받아 둔 상태였다. 그러나 가해자는 명령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직장 인근에서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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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이 물리적 제지 수단 없이 ‘종이 위 보호’에 그쳤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확대와 즉시 체포 요건 완화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교제폭력이 이별 통보 직후와 법적 조치 직후에 가장 위험해진다며, 이 시기 피해자 신변보호를 상시 경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회에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처리 속도는 더디다.

이주민·화교 여성처럼 신고를 주저하기 쉬운 취약층을 위한 다국어 신고 체계와 상담 창구 확충도 과제로 꼽힌다.

收到「禁止接近令」仍埋伏下班路… 50多歲男殺害前女友被捕

一名因交往暴力被法院下達禁止接近令的50多歲男子,一個月後埋伏在前女友下班路上,殺害這名60多歲女性,朝鮮日報與京鄉新聞5日報導。
本報記者 呂年財 · 2026.07.28
사회

警方表示,被害人已就交往暴力報案並取得法院禁止接近決定,但加害人無視命令,在其職場附近守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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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紙上保護」的批評再起——禁止接近令缺乏物理制止手段。擴大電子定位裝置佩戴、放寬即時逮捕要件被提為對策。

專家指出,交往暴力在提出分手與法律措施剛生效後最危險,此期間應將被害人人身保護提升至常時戒護水準。

國會雖有強化跟蹤與交往暴力被害人保護的法案待審,進度卻遲緩。

為移民與華僑女性等易於猶豫報案的弱勢群體,擴充多語報案系統與諮詢窗口亦是課題。

收到「禁止接近令」仍埋伏下班路… 50多岁男杀害前女友被捕

一名因交往暴力被法院下达禁止接近令的50多岁男子,一个月后埋伏在前女友下班路上,杀害这名60多岁女性,朝鲜日报与京乡新闻5日报导。
本报记者 吕年财 · 2026.07.28
사회

警方表示,被害人已就交往暴力报案并取得法院禁止接近决定,但加害人无视命令,在其职场附近守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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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纸上保护」的批评再起——禁止接近令缺乏物理制止手段。扩大电子定位装置佩戴、放宽即时逮捕要件被提为对策。

专家指出,交往暴力在提出分手与法律措施刚生效后最危险,此期间应将被害人人身保护提升至常时戒护水准。

国会虽有强化跟踪与交往暴力被害人保护的法案待审,进度却迟缓。

为移民与华侨女性等易于犹豫报案的弱势群体,扩充多语报案系统与咨询窗口亦是课题。

Man, 50s, Kills Ex-Girlfriend After Ignoring Restraining Order, Waiting on Her Commute

A man in his 50s under a no-contact order for dating violence waited along his ex-girlfriend's commute a month later and killed the woman in her 60s, Chosun Ilbo and Kyunghyang Shinmun reported Sunday.
By Yeo Nyeon-jae · 2026.07.28
사회

Police said the victim had reported prior abuse and obtained a court restraining order, but the assailant ignored it and lay in wait near her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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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ism has resurfaced that restraining orders amount to paper protection without physical enforcement; expanded electronic monitoring and easier immediate-arrest standards are floated as fixes.

Experts note dating violence turns most dangerous right after breakups and legal action, arguing victim protection should rise to full-time security in that window.

Bills to strengthen protection for stalking and dating-violence victims sit in the National Assembly, moving slowly.

Multilingual reporting systems and counseling channels for vulnerable groups hesitant to report, including immigrant and overseas-Chinese women, remain a task.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조선일보 (chosun.com)
· 경향신문 (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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